文 "부동산 2019년 6월까진 선방, 정책 신뢰 잃은 것 뼈아파"

문재인 전 대통령은 7일 재임 당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책 ‘부동산과 정치’를 추천하며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며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의 책과 관련해선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됐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란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나의 소회와 같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19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온당한데, 가장 큰 실책이었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개인 SNS에 구구절절 면피성 글을 올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정권 내내 그 어떤 실패한 정책에서도 딴 세상 인식이 가득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문 전 대통령과 참모들을 보면서 나라를 맡아서는 안 됐을 그릇이었음을 한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이쯤 되면 ‘잊히기 싫다’고 솔직히 고백하시라”며 “국민께 진정으로 참회하는 모습 없이 참모의 저서 홍보를 이용해 자신을 이슈화하는 문 전 대통령을 어찌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