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사용 갈등, 상생 해법 찾자"…국회서 토론회 개최

생대위, 시멘트 업계에 상생안으로 '폐기물 쿼터제' 제안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시멘트 업계와 자원순환업계 사이 폐기물 사용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생을 위한 합의점을 논의하는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순환경제사회를 향한 폐자원에너지시장 상생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토론회는 8개 시멘트 업체와 430개 자원순환업계(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생대위)의 폐기물 사용 문제를 두고 벌어진 갈등을 중단하고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생대위는 상생방안으로 시멘트 공장 반입 커터제 도입, 시멘트 공장 반입폐기물 종류 축소, 시멘트 성분 표시 및 등급제로 폐기물 사용량 조절, 시멘트 공장 폐기물 반입절아 현실화, 시멘트 업계와 생대위간 상생방안으로 공존방안 도출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장기석 생대위 사무처장은 '순환자원 고갈시대 8개 시멘트 업체, 430개 환경기초시설업체 상생을 찾다' 발표를 통해 "시멘트 업계는 상생 방안으로 반입 폐기물량을 나누는 것 보다 국내 폐기물 시장 '파이'를 키워서 갈등을 해소하고 방치·불법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사업을 확대해 물량난을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며 운을 띄웠다.

장 사무처장은 이어 "시멘트 업계의 파이를 키우자는 주장은 없는 폐기물 발생량을 늘릴수도 없고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은 자체 처리 계획을 세우거나 심지어 직매립 금지 연장 논의까지 검토 중으로 실현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2019년 2021년 동안 대부분 방치 폐기물을 처리 완료했고, 있다고 해도 극히 소량에 불과해 결론적으로 시멘트 업계의 주장으로는 생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장기석 생대위 사무처장은 '순환자원 고갈시대 8개 시멘트 업체, 430개 환경기초시설업체 상생을 찾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장 사무처장은 "시멘트 업계 폐기물 사용량 급증으로 생대위 존립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와 시멘트업계, 생대위 간 협의로 시멘트 공장 의 폐기물 사용량을 매년 쿼터제로 책정할 것"을 제안했다.

장 사무처장은 이어 "시멘트 업계가 허가 받은 폐기물 처리량을 모두 반입할 경우 국내 발생 산업폐기물 전량이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하고도 부족하다"며 "양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커터에 의한 폐기물 분배기 있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두 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환경부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쿼터제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다만 대기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폐기물 정책은 환경부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고 환경 기초 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폐기물이 잘 처리돼 왔다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환경 기초시설 업계가 지속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서는 두 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진=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진 의원은 "순환경제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가 됐다"며 "최근 국내 시멘트 공장이 유연탄을 100%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해 열원으로 급격히 사용량이 늘리고 있어 폐자원 에너지 생산에 원료가 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놓고 소모족인 파이 전쟁이 벌어지는 등 이에 따른 업계 대립과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이어 "불법폐기물을 단순예방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폐기물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 방안도 전략적으로 마련하는 등 정책전 전환이 필요하다"며 "순환경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