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정책, 신뢰 잃었던 것 뼈아파…실책·실기 있었다"

"코로나 대응 때 각국 돈풀기로 폭등…아쉬움 큰 기간"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7일 재임 당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책 '부동산과 정치'를 소개하며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면서도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며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정책실장의 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저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짚어본 책이다.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 비판도 담겨있다"라며 "(김 전 정책실장이)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됐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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