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정책 2019년 6월까지 선방… 코로나 이후 실책”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기간 부동산 정책과 관련,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통해 “다음 해(2020년)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었다”고 적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 전 대통령은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며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정책 실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고,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김 전 정책실장)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는데, 그 스스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다”며 “최근엔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의 글에 대해 “가장 큰 실책이었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개인 SNS(소셜미디어)에 구구절절 면피성 글을 올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며 “지난 정권 내내 그 어떤 실패한 정책에서도 딴 세상 인식이 가득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문 전 대통령과 참모들을 보면서 나라를 맡아서는 안 됐을 그릇이었음을 한탄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이쯤 되면 ‘잊히기 싫다’고 솔직히 고백하시라”며 “국민께 참회하는 모습 없이 참모의 저서 홍보를 이용해 자신을 이슈화하는 문 전 대통령을 어찌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