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손보험 지급액 6년간 6700억원...손해율도 급증

“외국인 실손보험 감독 체계 강화해야”

국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가입자들의 보험 손해액과 손해율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액이 늘었다는 것은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병원 진료 및 치료, 수술비로 보험사들이 지급하는 보험금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7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외국인 실손보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외국인 실손보험 발생 손해액은 107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1%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 실손보험 발생 손해액 증가율은 2021년 14.2%에서 2022년 9.2%로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크게 늘고 있다.

외국인 실손보험 가입자의 손해율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실손보험의 외국인 가입자 손해율은 지난해 95.8%에서 올해(1~7월 기준) 104.3%로 8.5%포인트 증가했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가져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손보험 내국인 가입자의 손해율은 같은 기간 101.3%에서 104.5%로 3.2%포인트 늘었다.

한편 국내 의료 혜택을 보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 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손보험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 7월말 기준 51만9163명에 달한다. 2018년(34만7576명)과 비교해 5년여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6672억원이다.

전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70.5%(36만 6126명)는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6년여간 외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 7683억원 중 6191억원(80.6%)이 중국 국적 외국인에 의해 발생했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역시 중국은 110.2%(2023.7월)로 전체 3위다. 손해율 1위는 몽골인(119.9%)이지만 몽골 국적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4878 명(0.9%)에 불과하다. 손해율 2위인 미국인 가입자 수도 1만 5414명(3%)에 그친다. 중국의 손해율은 2021년 103.7%, 2022년 100.5%, 2023년 7월까지 110.2%로 3년 연속 손해율 100%를 넘었다.

강민국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해외 조사 등 고지의무 위반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질병 이력 등을 부실 고지하고 보험금을 받는 등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우, SNS 에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 보험 빼먹는 법’이라는 내용의 콘텐츠까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외국인 실손보험 가입 시, 피부양자 관련 체류 요건을 강화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