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선방’했지만, 코로나 이후 ‘실책’”…문재인 전 대통령 자평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7. 15:15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시절 때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을 통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비판도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면서, 집권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부분이 있음도 인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었다”며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가 있었고,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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