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수 "김대중·오부치 선언 의의는 日사죄-韓수용-미래 약속"

한일 전문가 오코노기 교수 아사히 인터뷰
"선언 불구 '과거사'가 발목…존엄의 문제"

[서울=뉴시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명예교수는 7일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의의는 "일본의 명백한 사과와 한국의 수용, 미래지향적인 약속"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오코노기 교수의 강연 모습. 2023.10.07.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한일관계와 한반도 전문가이자 한일포럼 일본 측 의장인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7일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최대 의의는 '일본의 명백한 사과, 한국의 수용, 미래지향적인 관계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오는 8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을 맞아 아사히 신문이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을 지낸 하코다 테츠야 논설위원이 진행했다.

한일공동선언은 1998년 10월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서명했다. 부제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바꿔가자'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광범위한 교류 확대를 담은 43개 행동 계획을 담고 있다.

오코노기 교수는 먼저 선언의 의의에 대해 "일본 측이 과거에 대해 명확하게 사과하고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여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다짐한 것이 가장 큰 의의"라면서 "그래서 (그것은 양국) 관계가 악화해도 돌아가야 할 원점으로 항상 인식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언 후 문화를 중심으로 한일 시민교류가 확대됐다. 정치가 주도한 드문 예'라는 기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김대중 정권의 일본 대중문화 단계적 개방은 오늘날 융성의 출발점이 됐다. 어쩌면 선언의 가장 큰 의의는 여기에 있을 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한일 간에 많은 현안이 표출됐고, 특히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코노기 교수는 "역사 마찰이란 것은 양국 국민 간의 정체성 충돌이다. 한국 사람들은 가혹한 지배에 얼마나 용감하게 저항했는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것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존엄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한일) 국교정상화는 과거 한국병합을 '무효'로 하는 정치적 타협 위에 이뤄졌다"면서 "양측이 각자 해석하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어른의 지혜'였지만 잊히고 말았다. 최근 한국 사법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진보 세력은 굴욕외교라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1965년 체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은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 양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 강제조약을 '체결 때부터 무효'라고 해석하는 반면 일본은 '한국 독립 시점 때부터'라고 보고 있다.

또 당시 한일청구권 협정도 체결했는데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을 오코노기 교수는 지적한 것이다.

오코노기 교수는 그러면서도 "일본도 겸허함이 희미해졌다"면서 특히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는 한국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에서도 '기억의 전쟁'을 유발하고 있다. 피해자 측의 집요한 비판을 견딜 수 없게 됐고, 가해자 측도 자신들의 기억을 단순화하고 반론하게 됐다. 가해자 측에게도 역사 문제가 존엄의 문제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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