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에 군용기술 지원’ 中기업 42곳 제재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0. 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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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추진 중 무더기 추가 제재
中 대러 군사지원 가능성 ‘사전 경고’ 해석

미국이 러시아 군사 부문을 지원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 기업 40곳 이상을 무더기로 제재했다. 미국 상무부는 6일(현지시간) 러시아 군과 방위 산업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 42곳을 포함한 49개 외국 법인을 수출 통제 대상에 새롭게 올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제재 대상 기업들은 러시아 방위 부문과 연계된 러시아 기업들에 미국 기술이 관여된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중국 기업 외에 핀란드, 독일, 인도,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등의 다른 외국 기업 7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수출통제 리스트에 이번에 등재된 일부 기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부문을 공격할 때 미사일이나 드론을 정확하게 유도하는 데 사용하는 미국산 반도체 기술을 러시아 측에 공급했다고 상무부는 지적했다.

매튜 액설로드 미 상무부 수출 집행 담당 차관보는 이날 조치에 대해 “만약 러시아 국방 부문에 미국 고유 기술을 제공하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 조치를 취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에 드론 부품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11곳을 지난달 수출통제 명단에 등재한 바 있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더기 제재는 내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공급이 본격 시작됐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황에서 중국이 대러 군사지원에 나서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은 짧은 시간 안에 또 다시 러시아와 관련한 이유를 들어 중국의 일부 기업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렸다”며 “미국은 국가 안보를 확장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 기업에 대해 멋대로 일방적 제재와 ‘확대 관할’을 실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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