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위해 이균용 제물 삼아"

"이재명 담당 재판부 인선 위한 것 아닌지 의심"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2023.7.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밑그림이라며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거듭 부결시킨다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퇴임 후 다음 권한대행은 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된다"며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이재명 대표 사건의 재판부를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으로 인선할 수 있도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제물로 삼은 것 아닌지 강한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당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행이 어렵게 됐고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후임 제청 절차 또한 차질을 빚게 됐다"며 "이 대표 방탄을 국민보다 우선시한 민주당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국회를 방탄으로 만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법부마저 방탄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재석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