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방탄, 국민보다 우선시”...‘사법완박’ 비난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최악의 사법 방해”
“‘사법완박’의 최종 결말은 민주당의 ‘총선완박’이 될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반성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또다시 시작됐다”며 강력 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방탄을 국민보다 우선시한 민주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당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행이 어렵게 됐다”며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후임 제청 절차 또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거듭 부결시킨다면, 안 권한대행 퇴임 후 그 다음 권한대행은 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된다”며 “민주당이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이 대표 사건의 재판부를 김 대법관이 권한대행으로 인선할 수 있도록, 판을 깔기 위해 이 후보자를 제물로 삼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일련의 재판 진행 과정은 일반 국민들은 감히 누릴 수 없는 특혜”라면서 “‘국회’를 방탄으로 만든 이 대표가 이제 ‘사법부’마저 방탄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이 같은 ‘사법부 길들이기’에 맞설 것”이라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을 최소화해 속히 사법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사법완박이냐’고 질타하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최악의 ‘사법방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박 의장은 특히 “제1야당 대표가 수두룩한 부패범죄 연루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가지고 노는 것인지 그 불순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수완박에 이은 ‘사법완박’의 최종 결말은 민주당의 ‘총선완박’이 될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