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명단 공개하라" 시민단체에 법원 '일부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강 씨는 올 6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소속 공무원 전체 명단과 부서, 이름, 직위, 업무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당시는 행정관 채용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련됐다는 의혹 등이 빚어졌을 때로, 강 씨는 비서실 소속 공무원 명단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 씨는 올 6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소속 공무원 전체 명단과 부서, 이름, 직위, 업무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당시는 행정관 채용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련됐다는 의혹 등이 빚어졌을 때로, 강 씨는 비서실 소속 공무원 명단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 측이 비서관 직급 이상의 명단만을 공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원은 강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비서실 측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정보 공개로 인해 인사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주장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라며 "피고의 주장대로 정보 공개로 해당 공무원이 악성 민원 등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볼만한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단 공개로 대통령의 동선 등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비서실 측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명단 공개로 대통령의 동선이 사전 유출될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 역시 추상적인 우려"라며, "해당 부서 공무원 명단만 제외해 공개하면 충분한데도 피고는 이와 무관한 공무원 명단마저 포괄적으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개되는 정보는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와 조직이 구분된 대통령비서실 명단에 국한됩니다.
재판부는 '담당업무'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항저우AG] 집안싸움 승자는 '3관왕' 임시현…안산은 은메달 (양궁 리커브 여자 개인 결승)
- [항저우AG] 단 1점 놓친 막강한 인도…소채원 값진 은메달 (양궁 컴파운드 여자 개인 결승)
- [Pick] "나는 고려 왕건반!"…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 공개
-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여성 폭행 후 비상계단 끌고 간 10대 검거
- 아시안게임 야구 꼴찌 라오스가 한국 레전드 감독 만나자 벌어진 일
- 뜻밖에 미라가 된 美 남성…128년 만에 땅에 묻히다
- [Pick] 美 교사 그만두고 마트 취업…"1년 차 연봉이 교사 15년 차 연봉"
- [항저우AG] 마지막에서 갈렸다…K-직장인 꺾은 '군인 궁사' 양재원 (양궁 컴파운드 남자 개인 동메
- 비 내리는 항저우…한국 야구 결승전 연기 가능성도
- "청소 제대로 못해?"…50대 동료 수감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