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국면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대장동 첫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35년 만인데요. 대통령실은 정치 투쟁이란 표현까지 쓰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두 분은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부결 직후 퇴장한 국민의힘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고, 민주당은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맞섰는데요. 사법부에 대한 공백도 충분히 예상됐을 텐데, 야권이 당론 부결을 밀어붙인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3> 지명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꽤 길어질 텐데요. 퇴임을 앞둔 대법관들의 후임 인선 절차는 물론이고, 일각에서는 다음 달 임기 종료를 앞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인사가 지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데요?

<질문 4> 야당 주도로 하루 더 연장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불참하면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김행랑 사태"라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편파 청문회"라고 맞받았는데요?

<질문 5>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 특혜 의혹 첫 재판에 출석했죠. 기소된 지 6개월여 만의 첫 공판인데요. 격주로 열리는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까지 고려하면 이 대표는 이제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는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는데요?

<질문 6>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 오후 6시에 종료됩니다.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8.48%로 집계됐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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