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강행...유인촌도 임명 재가

박소정 2023. 10. 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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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원식 국방장관 임명…"안보 공백 막아야"
尹, 재송부 시한 지나 임명 강행…18번째 인사
尹,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보고서' 유인촌도 임명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재송부 시한을 넘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현 정부 들어 18번째입니다.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돼 보고서가 채택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조금 전 재가 소식이 전해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11시 30분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어제 자정까지를 시한으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여야의 견해 차이로 보고서 채택은 결국 불발됐고, 관련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3일 신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3성 장군' 출신으로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 안보를 강화하고 국방혁신 4.0을 완성할 최적임자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5·16과 12·12 군사쿠데타 옹호 발언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배진교 / 정의당 의원 (지난달 27일) :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금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원식 /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지난달 27일) :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쿠데타에 대해서 절대 옹호하거나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7일) : 문재인 ○○○ 따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발언하셨네요. 맞아요?]

[신원식 /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지난달 27일)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7일) :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것. 그런 발언을 하셨지요?]

[신원식 /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지난달 27일) : 자연인 신분으로서 장외집회에서 한 말이지만, 적절하지 않았다고 제가 유감을 표명합니다.]

청문회 이후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야말로 적임자라면서 야당을 향해 발목잡기를 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부적격 인사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습니다.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는 어제 채택됐는데,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습니다.

여당은 과거 장관 재임 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전 분야에 걸쳐 여러 성과를 거뒀고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도 해소됐다며 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야당은 블랙리스트 관여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도 전면 부인하는 건 부적절하며 소득 없던 자녀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 과거 재직 시 막말 논란 등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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