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서해 사건’ 월북조작 판단은 끼워맞추기 색깔론”

“서해 사건 관련 한국 정부가
파악한 사실관계는 변화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7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문재인정부의 ‘월북조작’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자 “끼워 맞추기 색깔론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브리핑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변화가 있다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또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해경청장이 갑작스레 대통령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불려가 수사 결과를 번복했을 뿐”이라며 “감사원은 이를 단초로 다음날 약속이나 한 듯 감사에 착수했고, 끼워 맞추기 ‘월북조작’이란 색깔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더욱이 감사원의 ‘월북조작’은 검찰의 ‘월북 몰이’와 그 궤가 같다는 점과 감사원 회의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감사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이번 감사가 ‘정치탄압용 하명감사’라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한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감사원은 ‘대통령실 하명기관’ 자처가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했나”라며 “언제까지 하명기관을 자처할 작정인가. ‘권력의 사냥개’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했다.

서해 사건은 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38㎞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일이다. 당시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하려다 발생한 일이라고 발표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