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정책실명제 운영 강화…"민간까지 대상 확대"

주요 정책 결정·집행과정·관련자 등 실명 공개

군위군청

[군위=뉴시스] 김진호 기자 = 대구시 군위군은 군정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책실명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 관련자 실명 등을 공개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군은 정책실명제 대상범위를 민간까지 확대 운영해 계약 당사자에게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일반관리 대상사업으로 이원화 관리할 방침이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 관련 정책, 1억 원 이상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 건설사업,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군수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이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후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사업 개요, 추진내용, 담당 공무원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관리 대상사업은 계약대장에 등재되는 모든 공사, 용역 건을 목록화해 관리하며 필요 시 주민에게 공개한다.

군은 평소 관심이 있거나 알고 싶은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군민신청실명제'도 운영하고 있다.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메뉴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공개를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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