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화재사건 발생 속 경기지역 가연성 방음터널 2곳만 교체

화재 위험 높은 PMMA 방음터널 38곳 중 2곳만 교체
26곳 공사 중, 8곳 설계·발주 중, 2곳 예산 미확보

[과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화재 발생 당시 최초 불이 난 트럭을 감식하고 있다. 2022.12.30.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지난해 5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이후 불연소재로 교체하기로 한 경기지역 가연성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방음터널 38곳 중 2곳만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를 가로지르는 도로 위 방음터널 중 화재위험성이 높은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 방음터널은 38곳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기준 교체가 완료된 방음터널은 한국도로공사 소관인 ▲수도권제1순환선 86k(일산) ▲수도권제1순환선 87k(일산) 두 곳뿐이다.

전체의 68%인 26곳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8곳(21%)은 설계 중이거나 설계 발주 중으로 연내 교체가 미지수인 실정이다. 예산 미확보로 계획만 세워진 방음터널도 2곳(5.2%)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 방음터널 교체 작업을 올해 안에 마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사고 구간과 유사한 PMMA 등 자재를 사용한 방음터널·방음벽을 계획·설계·공사 중인 경우 즉시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운영 중인 PMMA 재질 방음터널·방음벽에 대해서는 불연성, 준불연성 재질로 교체하거나 소화·경보·피난 대피시설 실치, 개구부 설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불연성 도료 도표 등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현재 교체가 진행 중인 방음터널도 연말까지 완공 여부가 불투명 한데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오섭 의원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지역의 방음터널 교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토부는 도로관리 책임부처로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IC 인근 방음터널 부근에서 큰불이 났다.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시작된 불은 방음터널 내 방음벽으로 옮겨붙어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20여분만에 완전히 진화됐으나 이 불로 5명이 숨지고 중상 3명, 경상 38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관제실 직원 B씨 등 2명은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화물차 운전자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C씨가 운행한 화물차를 보유한 업체 대표 D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D씨의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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