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결'에 정국 살얼음판…내년 총선까지 강대강 대치 불가피

국정감사·예산 국회에서 사안마다 충돌할 듯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부결되면서 정국이 또다시 출렁이고 있다.

여야의 극단적인 정치 대결로 35년 만에 사법부 공백 사태를 불러왔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 서로 떠넘기고 있어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거대 야당의 힘을 드러냈지만 일단 사법부 공백 사태의 책임론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또 한번 거대 야당에 밀리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틀어진 여야 관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사법부의 장기 공백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재판을 앞둔 자당 의원들에게 유리한 형국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초래한 결과라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여야간 강대강 대치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상대 당을 향한 비판 공세에만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조작, 대선 여론조작 등 의혹 등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들어 실시한 각종 정책에 대한 트집 잡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11월 예산 국회에서도 여야간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 총지출을 6% 이상 재조정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는 등 윤석열 정부 '건전 재정'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