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급했으면…바이든·시진핑 캘리포니아 담판 배경은

양국 관계 최대 분수령될듯
재선 노리는 바이든 習 불러들여
미중관계 안정적 관리 치적쌓기
경제 회복 다급한 시진핑
푸틴과 회동 이후 바이든 만나
첨단기술 제재 담판 나설듯
美 반도체 추가제재 연기될수도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세계의 관심은 두 정상의 만남이 가져올 미·중 관계와 국제질서 변화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 계기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던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음달 1년만에 미국에서 재회하게 되면서 그간 양국간에 쌓였던 갈등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다. 지난해에도 양국 정상은 큰 기대 속에 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공동성명 하나 없이 끝났다.

하지만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과거와는 달리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중 양국 모두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관계를 안정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재선 도전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국내 유권자 표심 확보에 집중하기 위해 중국과의 갈등과 같은 대외 변수를 파열음을 내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지율이 밀리는 상황에서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표심이나 IT기업인을 비롯한 민주당 큰손 후원자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시 주석을 안방인 미국으로 불러들여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인권 문제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선거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 사태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급속히 냉랭해진 이후 미국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4명의 고위급 인사를 연달아 중국에 보내 시 주석의 방미 가능성을 타진한 것도 이런 연장선이다.

중국 쪽에서도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 미국의 대중국 경제압박 완화를 위한 담판을 벌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쑨윈 연구원은 “중국인들에게는 올해가 내년 미국 대선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 마지막 (관계 개선)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기대치(7.3%)에 크게 못 미치는 6.3%에 그치면서 올해 목표치(5% 안팎)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런 연장선에서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등을 포함한 양국간 경제갈등 이슈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양국 정부는 경제 및 금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두 개의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했다.

결국 미국이 대중 수출통제를 철회하고 공급망 배제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는 중국의 요구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가 이번 회동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1년여만의 만남인 만큼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위협 등 다양한 이슈들이 모두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 주석은 이달 중순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일대일로 정상회의를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푸틴-시진핑 3각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국제사회의 외교적·군사적 긴장감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군사 부문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간 금융·무역·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체가 형성돼있지만 군 당국간의 협력 채널은 아직까지 닫힌 상태라 양국간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11월 미·중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에 여전히 난관도 크다.

당장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추가 규제 방안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반도체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정상회담이 뒤집힐 수 있는 정도의 큰 사안이다.

중국도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미국에 대한 반격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고 서구의 공급망 배제에 맞서 자국 전기차 회사들에게 전면적인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시 주석이 직접 미국까지 찾아갔다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경우 방미 계획을 전면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손일선·워싱턴 강계만 특파원/서울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