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대위변제 급증했지만…회수율은 10% 아래로

HUG, 올 8월까지 변제금 총액 2조원 넘었는데 회수금은 1966억 불과
대위변제금 2019년 대비 10배 늘어난 수준…사실상 5년 내 회수 어려워
회수율 갈수록 낮아져…전문가 "보증요율 강화 등 대책 마련 긴요"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집주인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금'이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회수율은 채 1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의 누계치 기준이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금은 5년 전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향후 5년 내 7~80% 수준의 회수율을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와 대위변제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영을 옥죄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지목된다. 현재의 불안한 시장 상황에선 경매를 통한 회수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뉴시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연도별 대위변제금액, 회수율, 회수액 등 현황'을 보면 올해 1~8월까지 대위변제금은 2조48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수금은 1966억원으로 전체의 10% 수준이다.

앞서 유병태 HUG 사장은 "회수율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공사 경험률을 보면 사고 발생 시 7~80% 회수된다"고 말한 바 있다.

HUG 관계자 역시 "통상적인 회수율은 7~80% 정도 수준이며 2년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2~3년 소요된다고 했던 주장과 달리 HUG 집계에 따르면 최소 5년 내 70% 수준의 회수율 달성은 불가능해 보인다.

최근 5년간 대위변제금 액수가 가장 적었던 2019년(2837억원)만 올해 8월 기준 회수율 89%를 달성했고 2020년부터의 회수율은 점점 감소세를 보였다. 여기서 회수율은 2019년에 발생한 대위변제금 대비 올해 8월까지의 회수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HUG의 최근 5년 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현황. [사진=허영 의원실]

2019년에 발생한 대위변제액 2837억원 중 올해 8월까지 회수한 대위변제액은 2525억원(89%)이다. 2020년 대위변제금은 4415억원인데, 올해까지의 회수율은 66%다. 이후 2021년 5041억원의 대위변제액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1842억원(37%) 회수됐다.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사고가 급증한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9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었고 회수액은 1515억원(16%)에 그쳤다. 올해(1~8월)는 대위변제금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조48억원으로 현재까지 회수율은 1966억원(10%)다.

HUG 측은 "대위변제금 회수는 장시간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 중 가장 오래된 2019년의 회수율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

또, 경·공매 등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유병태 사장은 지난달 "경·공매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악성임대인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하겠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뿐 아니라 악성임대인의 은닉 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재산 조사를 통해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회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경매 시장도 관망세가 늘고 있어 빠른 회수를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위변제금 앞에서 당장의 손실은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HUG의 보증 발급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까지 상향했다. 이전에는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까지만 보증 발급이 가능했다. 한도를 넘기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 발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보증 발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HUG 출자액 7000억원을 반영하고 법정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HUG의 보증 보험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공기업이니 나라에서 책임은 져주겠지만 말 그대로 국가가 보증하고 있으니 사기가 끼어들 개연성이 생긴다"며 "사적 자치 계약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전세금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해결책이 오히려 전세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보증보험이 필요하다면 디폴트 위험도, 주택 가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요율도 철저하게 해 대상을 가려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말까지 HUG의 대위변제금액은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