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선' 불통' 반년… 10월 한반도 정세도 '예측 불허'

허고운 기자 2023. 10. 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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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측과의 당국 간 공식 연락채널을 이용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은 지 어느덧 반 년이 지났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6일까지 약 6개월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의 업무 개시·마감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북한은 같은 해 8월에도 우리 군의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을 이유로 다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으며 50여일간 '불통' 상태를 이어가다 10월에서 통신선을 복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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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0일 노동당 창건일 즈음해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 촉각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북한이 우리 측과의 당국 간 공식 연락채널을 이용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은 지 어느덧 반 년이 지났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제78주년을 전후로 정찰위성 발사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6일까지 약 6개월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의 업무 개시·마감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북한은 올 4월7일 이후 우리 측의 통화 시도에 '무응답'으로 일관해온 상황. 남북한은 그전까지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으론 평일 기준(토·일요일 제외) 오전 9시 업무 개시 통화와 오후 5시 마감 통화를, 그리고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론 주말을 포함한 매일 오전 9시 개시 통화 및 오후 4시 마감 통화를 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앞서 4월6일 우리 측의 '개성공단 내 남측 투자 자산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란 대북통지문 수령을 거부한 다음날부터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현재 남북 간 통신선에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북한 당국 간 통신선은 과거에도 수차례 단절된 적이 있다. 일례로 북한은 2020년 6월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끊었다가 2021년 7월 복원한 적이 있다.

북한 우주발사체 잔. 2023.6.1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은 같은 해 8월에도 우리 군의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을 이유로 다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으며 50여일간 '불통' 상태를 이어가다 10월에서 통신선을 복구했다.

즉, 북한이 정세 변화나 남한과의 대화 필요 여부에 따라 통신선을 끊었다가 복구했다가 하는 일을 반복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2018년부터 이른바 '비핵화'를 화두로 진행해온 미국과의 협상이 2019년 스웨덴에서 진행된 실무협상을 끝으로 결렬된 뒤 당사국인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화·접촉 제의도 거부하기 시작했고,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뒤론 대남 략을 '대적 투쟁'으로 완전히 바꿔 '강 대(對)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군 소식통도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26~2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비핵화'는 더 이상 협상 의제로 다루지 않겠단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올 들어 5월과 8월 등 2차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이달 중 3차 시도를 예고해둔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의 항저우(杭州) 아시안게임이 8일 폐막하는 만큼 그 이후 시일을 택해 북한이 위성 발사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이달 제주해군기지에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랄프존슨'이 입항했던 사실도 북한을 자극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해군기지에 미 해군함이 들어온 건 올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와 관련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군과 정치행사, 그리고 (위성) 발사체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특별히 설명할 사안이 없다"고 전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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