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민단체 "국토부 경제성 분석…본질 흐리는 물타기"

강득구·한준호 의원·시민단체 기자회견 열어
"본질은 대통령 처가 땅으로 종점 변경된 경위"
용역사 분석한 B/C 결과 객관성 논란 제기

6일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토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 결과 발표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준호 국회의원실 제공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예타안과 대안노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한준호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속도로게이트의 핵심은 예타까지 통과한 노선과 종점을 '누가? 왜?'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땅이 대규모로 존재하는 강상면으로 급변경을 자행했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재관 민주당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 등 야당 인사를 비롯해 김연호 양평여민동락 대표,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안진걸 윤석열김건희고속도로게이트진상규명국민모임 간사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강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는 동서고금 통틀어 전무후무한 중대비리 의혹으로 '윤석열·김건희고속도로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본부장가(본인-부인-장모-가족전체) 비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고속도로게이트 문제의 핵심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처가의 대규모 땅 문제가 있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고속도로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법안이 처리되어 조속한 시일안에 국정조사 및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에 대한 객관성 논란도 이어졌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강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노선의 B/C값이 0.83으로, 예타노선(0.73)에 비해 13.7% 높았다고 밝혔다. B/C값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경제성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

이번 B/C 분석은 타당성 조사 설계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이 맡았다.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가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강상면 종점)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브리핑에 앞서 교통량 예측분석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호 양평여민동락 대표는 "국토부가 발표한 B/C 분석 결과는 예타 노선이 아니라 국토부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예타 반영 노선"이라며 "타당성조사 착수 50일 만에 강상면 종점안을 만들어 낸 용역업체가 예타 반영안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 통계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으로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무리수"라며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지 않았다면 종점을 변경할 이유가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과 국토부는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도 "이미 불법부실투성이의 용역 내용으로 19억이나 되는 거액을 받아낸 바 있고, 국토부와 심각히 유착된 것으로 의심받는 그 용역회사들의 B/C 분석 결과를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며 "아예 이참에 고속도로 종점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처가 땅이 대규모로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헌납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타안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국토부의 주장에도 의문이 실리고 있다.

한준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 증진 및 미래성장을 위한 고속도로망 구축계획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B/C는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1.02로 산출됐다.

한 의원도 "사전타당서 조사 결과 도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B/C값은 1.02로 경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사업의 전체 흐름을 살펴봤을 때 양서면 종점안(예타안)이 경제성이 떨어져 종점을 변경해야 한다는 국토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최근 두 종점안을 비교하는 B/C값을 발표했지만 두 값 모두 1을 넘지 못했고 그 차이마저 0.1에 불과해, 이제는 경제성에 따른 종점안의 우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그동안 강상면 종점안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다면 이 모든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종점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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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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