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오부치 선언 25년...한일 관계 개선 과제는?

김세호 2023. 10. 7.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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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이 발표된 지 내일(8일)이면 꼭 25주년이 됩니다.

최근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일본의 호응 등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길에 난제가 여전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안을 내놓은 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됐습니다.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등 양국의 협력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은 지난달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로 이어졌습니다.

마침 한일 양국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표한 지 25주년을 맞은 올해,

일본 정부는 지금처럼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가 없었다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 일본 외무상 :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제동원의 강제성과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부인,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끊이지 않는 역사 왜곡과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까지 곳곳에 갈등 현안이 지뢰밭처럼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조치에 비해 일본의 호응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본의 전향적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은미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일본에서 하는 노력이 그것을 받는 한국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전문가 사이에서는 한미일 등 다국적 관계 속에 여러 분야에서의 한일 관계를 다져나가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쿠조노 히데키 /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 : 한미일을 핵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러 국가 간 협력 속에서 한일 관계를 자리매김해서, 한일 관계 개선이 전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순풍에서 언제든 태풍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민감한 한일 관계.

미래 지향을 강조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의미를 잃지 않으려면, 갈등 국면에서 한일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것인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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