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이민' 공동성명 또 무산…폴란드·헝가리 '반대'

EU 이사회, 회원국별 분담 수용·불이행시 난민 기금 납부 추진
폴란드 총리 "EU·독일의 강권"…헝가리 총리 "합법적 강간"
폰데어라이엔 "EU 가입절차, 성과 기반…지름길은 없다"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6일(현지시간)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이민자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 채택이 또 무산됐다.

이번에도 폴란드와 헝가리의 반대가 심했다.

EU가 이날 정상회의 폐막 후 내놓은 그라나다 선언문에는 이민자 문제에 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다.

로이터, AFP통신에 따르면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날 회의 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책임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나는 정상회의 성명 중 이주 부분에 관한 전체 단락을 거부한다"고 적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도 EU의 난민 정책은 EU와 독일의 "강권"이라고 비난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이번 계획은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국가에 불법 이민자를 받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폴란드는 이를 강력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EU 회원국들에 이민자를 일정 비율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합법적 강간"과 같다고 맹비난했다.

오르반 총리는 회의 전 "이민에 대한 어떤 종류의 타협과 합의도 있을 수 없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강간을 당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U의 이민·난민 수용 등에 관한 공동 규정 개편안인 '신(新) 이민·난민협정'은 유럽으로 이주를 제한하기 위한 각종 부가 내지 강화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협정은 회원국 인구 및 국내총생산(GDP)에 따라 난민 신청자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회원국은 난민 1인당 2만 유로(약 2천800만원) 상당의 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탈리아 등 난민 직접 유입이 많은 남유럽 국가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EU 회원국 간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다.

폴란드와 헝가리가 반대하면서 이날 그라나다 선언문엔 안보 이슈와 에너지 주권 등에 관한 언급만 담겼다.

대신 이주 문제에 대해선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 명의의 선언문이 별도로 나왔다.

미셸 의장은 선언문에서 "이주는 유럽의 대응이 필요한 유럽의 과제로, 불법 이주는 단호한 방식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밀수꾼들이 EU에 입국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모든 결정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의 근본 원인 해결, 출신국과 경유국의 상호 호혜적인 포괄적 파트너십, EU 국경의 효과적 보호, 밀입국에 대한 단호한 대처, 송환 강화 등 여러 조치를 결합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내에선 지난달 이탈리아 람페두사섬에 이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이주민 문제가 회원국 사이에 다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유럽 내 이주민이 늘면서 강제 추방되는 숫자도 점점 늘고 있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가 이날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EU 국가에서 추방된 불법 이민자 수는 2만6천6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이날 회의에선 EU 확대 안건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의된 문안이 나오진 않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뒤 "EU 가입 절차는 성과에 기반한다"며 "지름길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회원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숙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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