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러에 대포 이전 시작”···단호한 다층 제재로 대가 치르게 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 관련 무기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CBS뉴스가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난달 러시아 보스토치니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에 따른 무기 거래로 볼 수 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무기를 주고 대량 살상 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기술을 받는 ‘악마의 거래’로 해석됐다. 회담 직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내 첨단 스텔스 전투기 공장과 전략핵잠수함(SSBN) 및 핵 추진 잠수함 운용 함대 방문은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를 도발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 동맹·우방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이유다.

그런데도 러시아와 북한은 ‘무기 거래’ 의혹을 한사코 부인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윤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발의하고 미국과 한국 언론이 뒤쫓은 러북 협력 폄훼 선전전에 가세한 것은 깊은 유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윤석열 괴뢰 역도가 유엔총회 마당에까지 입에 게거품을 물고 우리와 로씨야(러시아)와의 관계를 악랄하게 헐뜯었다”고 되레 큰소리쳤다. 하지만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한 CBS뉴스의 보도는 북러 무기 거래가 포착된 징후일 수 있다. 미국은 올해 1월에도 북한이 러시아 용병 회사 바그너그룹에 무기를 제공한 증거라면서 위성사진을 전격 공개한 적이 있다.

북러 무기 거래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군사 장비 수출입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다. 더구나 지금 두 ‘악당 국가’는 핵무기 확산과 고도화로 인류의 재앙을 재촉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신형 핵 추진 대륙 간 순항미사일인 부레베스트니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핵실험금지조약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했다. ‘악마의 거래’를 막으려면 유엔의 대북 제재를 보다 촘촘히 강화하고 한미일 공동 및 독자 차원 등 ‘다층 제재’ 강도를 높여 북러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