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집값 못 잡아” 뒤늦은 실패 인정, 반면교사로 삼아라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를 뒤늦게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은 최근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통해 당시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양 압박 등의 어려움을 거론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게 명확하다”고 시인했다. 그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더 강하게, 더 빠르게 하지 못한 점을 실패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3기 신도시나 도심 공급 확대 등을 조금 더 일찍, 더 과감하게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공급 대책이 뒤늦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도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 급급했던 전임 정부의 정책 책임자로부터 나온 반성문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폭탄’과 재건축 규제, 임대차 3법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무려 27차례 내놓았지만 규제 일변도 정책은 외려 가격 급등과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 김 전 실장이 “무원칙하고 극단적인 영역을 오갔다”고 실토한 정책들이 쏟아져나온 임기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대란’에 휩싸였다.

부동산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내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한 정부가 대출 문턱을 낮춘 탓에 고금리 와중에도 2030 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열풍이 재연되고 있고 내년 이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까지 맞물려 전국의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느슨한 대출 규제와 공급 차질로 ‘패닉 바잉’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늦기 전에 시장에 만연한 집값 상승 기대를 진정시켜야 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발(發) 빚 폭탄이 커지는 와중에 자칫 정책 스텝이 꼬인다면 부동산 가격 폭등뿐 아니라 금융·부동산·실물경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부실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적정 수준의 대출 통제와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이 조속히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줘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