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학생 비행 적용할 '학교법' 필요"...학교경찰 확대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들의 그릇된 행위, 비행에 적용할 '학교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있었던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20여 명과 간담회를 하고,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규범, '스쿨 소사이어티 룰'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학교는 사회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면서 교내 윤리 규범의 법제화를 강조하고, 특히 학생의 비행에 대해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불만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한 초등학교 교사 요청에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교사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 소식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했다면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을까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두 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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