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디서 상담받죠"...외국인 지원센터 예산 없앤 정부

[앵커]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고충 상담을 도맡아 온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 인력은 대폭 늘려 놓고, 정작 이들의 고충을 들어줄 창구는 없애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몽골에서 온 32살 잉키버트 씨.

비자 문제와 온갖 서류 제출 등 어려움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잉키버트 /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 제가 좀 아파서 병원을 갈 일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이 센터를 찾아보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상담을 받아요.]

20년 가까이 운영돼 온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전국 9개 거점을 두고 사업장의 각종 문제 해결부터 한국어 교육, 건강 검진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 건수만 52만 건에 달할 정도인데, 갑자기 내년에 문을 닫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정부가 7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당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개를 내젓습니다.

[모함마디 이클라트바트 /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 노동자 : (한국에 온) 모든 파키스탄 사람이 이 센터를 알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센터에 전화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정부는 기존의 센터 업무를 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인력공단에 나눠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센터 직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합니다.

[류지호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 : 주말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담이라든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센터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정부(기관)은 사실 일요일에 (운영)하기가 어렵죠.]

[솜송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태국·라오스 담당 통역상담사 : 만약에 노동자 혼자서 (노동청에)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마 반려 당할 수도 있어요.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상담하거나 조사는 못 할 수 있어요.]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 특히 투표권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랑방마저 없애버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손종하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 (센터가 없어지면) 문제 하나 해결하려다가 사설 브로커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돈도 뜯기고, 별일이 다 생길 거에요. 그게 불 보듯이 뻔하게 예측이 되는 거에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상담이 행정서비스로 연계되도록 조치하는 것뿐"이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다국어 상담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이주노동자 유입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지원 기관을 아예 없애버리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윤소정

그래픽: 오재영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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