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재명, '대장동·위례' 의혹 첫 재판 출석..."정진상 안아보고 싶다" 요청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대장동 특혜 의혹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기소된 지 6개월여 만의 첫 공판인데요. 법원 출석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영장 기각 뒤 첫 일정이 법원 출석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 드릴게요.) …. (대장동·위례 관련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 (성남FC 후원금은 여전히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이신가요?) ….]

[앵커]

회복 중이라 지팡이도 짚고 힘이 없는 모습인데요. 이 대표를 향한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기소된 지 6개월여 만에 첫 재판이 열린 거예요.

[정옥임]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꽤 늦어질 것 같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의 재판을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메시지 없이 출석한 것도 하나의 전략에 속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일주일에 거의 3번 정도는 재판정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당대표로서 당무 그리고 또 선거를 관리하면서 세 번씩 재판에 나서야 된다라는 것이 여전히 사법 리스크 내지는 재판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재판에 부담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데다가 지금 녹색병원에서 나와서 아직 단식의 후유증이 있다라는 그런 표정관리도 필요할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정치적 제스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앵커]

6개월여 만에 열렸는데 오늘 이 대표 건강이 다 회복되지 않아서인지 80분 정도 만에 재판이 끝났더라고요.

[김형주]

들어갈 때도 표정이 밝지 않았고 굉장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법 리스크 중에서 불체포특권의 부분은 어렵사리 한 고비 넘긴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재판 리스크가 시작됐다고 보고 유창훈 판사가 기각은 시켰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위증교사 같은 것은 완전히 거의 다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예 통합해서 기소하는 방안이 아니라 쪼개기 기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재판 받아야 할 장소도 수원지법부터 중앙지법까지 다양해지고 재판도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생각하는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판한데 뭉치면 재판이 분량 때문에라도 늦어지는데 예컨대 위증교사 부분은 빨리 기소를 하나만 했을 경우에 빨리 결과가 나오고 그런 경우는 자유형이라고 해서 실제로 금고형이나 실형이 떨어지면, 10개월이나 3년 사이의 실형이 떨어지면 바로 실질적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표정에서 그런 부분을 읽으셨다는 말씀이신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달라고 요청해서 4분 정도 직접 발언을 했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 이런 비정상적인 수사가 계속될 거다, 검찰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앞으로 재판에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재판이 계속될 거라는 말씀 앞서 해 주셨는데 이런 직접 발언 계속 이어갈까요?

[정옥임]

이런 발언은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지자체장으로 있으면서 다양한 인허가 비리라든지 제3자 뇌물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죄목으로 지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정치인이고 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자신이 받는 이러한 재판은 자신이 야당의 대선주자였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게 계속해서 탄압받는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사실 이미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은 고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또 최대한 정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읽어보면 이미 말씀하셨듯이 유죄라는 것입니다. 영장은 기각했지만. 예를 들자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고요.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소위 쌍방울과의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했지 전혀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은 검사들이 내가 대선에 떨어졌을 때부터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압박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도 이것이 자신이 지자체장으로 있을 때 잘못이 있었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나를 이렇게 계속 옥죄는 것이다라는 발언은 계속해서 이어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눈길을 끄는 장면도 하나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에게 청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대화는 안 할 테니까 정진상 전 실장하고 한번 신체접촉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부탁드린다, 한번 안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두 사람이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런 장면이 연출됐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형주]

실질적으로는 서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판사님께 허락을 맡아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와 일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 데 대해서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순수한 의미의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잘 버티고 있다, 계속 좀 버텨다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 간에 나도 잘 견딜 테니까 당신도 잘 견뎌달라,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장에 따라서는 또 다를 것 같고. 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라도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위안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옥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진상 씨가 아마 뇌물 관련해서 구속되었다가 지금 보석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런 일련의 정치적 제스처는 그냥 아무 정보 없이 본다면 무슨 독립운동 내지는 민주화를 하다가 동지를 만나서 껴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모습이라 참 보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불편합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재판이 대장동, 위례 그리고 성남FC와 관련한 재판인데 이 세 가지 사건에 정진상 씨 이름이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진상 씨는 아마 이재명 대표 이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무한한 신뢰, 애초부터 본인의 측근은 정진상, 김용 정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에 대한 메시지가 또 정진상 씨로 하여금 해석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민주당 내의 친명계에게도 내가 이렇게 한번 신뢰를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가? 개인적으로 참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라는 표현 자체가 참 낯설지만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감성적인 전략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미안함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보시는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앞서 두 분이 이제 재판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장동 관련 재판은 17일에 다시 열리는 것으로 정해졌고요. 다음 주에는 선거법 재판이 있고 그리고 검찰이 지난번에 신병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대북송금이나 백현동, 위증 교사 혐의, 이걸 만에 하나 다 쪼개를 기소를 한다고 하면 최대 5개의 재판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김형주]

격주로 하는 것도 있고 매주 하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는 재판을 계속 이어가야 할 정도.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비판하듯이 정상적인 당대표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겠냐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과연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나 원내대표가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이 얘기하듯이 너무 지나치게 원보이스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야만 본인도 말하자면 당무에 대해서 조금 안심하고 재판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위증교사 부분이나 실제로 공직선거법도 그와 비슷한 거거든요. 위증교사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재판부에 따라서는 누가 먼저 결과가 나냐, 물론 이게 대법원까지 가는 기간이 길어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실형이 떨어지는 시점이 언제부터가 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때부터 당내의 혼란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재판에서 모두 만에 하나 무죄를 받게 되면 대선 후보로 그냥 바로 또 직행하는 겁니까?

[정옥임]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장 기각되고 나중에 유죄 받은 사람 많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요. 김경수 전 지사도 그랬고요.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속내가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물증까지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을 수 있겠으나 해가면서 지금 재판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서는 재판 리스크가 매우 크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어떤 식이든지 이 재판을 끝까지 미뤄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전략이라고, 물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상해 보자면 그게 빨리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다가 후원금 쪼개기, 그것도 지금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쌍방울에서 후원했다라는 그거 말입니다.

[앵커]

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또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오늘 재판 끝내고 이재명 대표 다시 병원으로 갔는데 그런데 오후에 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상정하려고 하는데 표수가 아슬아슬하다, 이런 연락을 받고 택시 타고 또 국회로 찾아오는 일도 있었어요.

[정옥임]

그래서 결국은 3표 차이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뭔가 자기가 단식으로 지금 근육이 다 쪼그라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고요.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그냥 정공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힘에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나중에 좀 줄어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도 참석했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면서 본격 등판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당내의 일과 관련해서는 아직 첫 일성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형주]

기본적으로는 당에서 바라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대통령한테 얘기했듯이 서로 적대감을 표현하는 정치를 끊자, 그런 부분을 당내에서 실현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밖에다 대고는 그렇게 평화로운 메시지를 던져놓고 당내에서는 색출하겠다. 그다음에 수박 판별 5개 농도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누구는 5점, 누구는 4등급으로 당도를 매기는 그런 정도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서로 상호 모순적이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통 큰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당을 추스르고 가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벌써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마는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면, 크게 이기면 더 좋고, 적게 이기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긴다면 상당히 안정감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디테일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통 큰 통합의 메시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 섞인 발언까지 해 주셨고요. 오늘 국회에서 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 당론을 정해서 예상됐던 결과라고 봐야 합니까?

[정옥임]

그래서 아쉬운 게 이게 정의당까지도 부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표결까지 가서 이렇게 부결되는 것이 맞았는지, 아니면 어제 이균용 후보가 본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소위 통과를 호소하는 여러 가지 행보를 취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관점에서 차라리 사퇴를 했으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후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출구를 마련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물론 이게 사후약방문 같은 소리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물론 후보를 부결시키는 데는 정의당까지 지금 하면서 그 후보의 적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주식에 대해서 실제로 10억에 가까운. 그런데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과 함께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고 또 삼권 분립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당당한 후보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재판 리스크를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균용 후보가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후보인 만큼 이것 자체도 굉장히 지연 전술을 펴면서 소위 대법원장 대행체제로 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35년 만에 이런 사법 공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정치 투쟁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오늘 유감 표명을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또 새로운 사법부 수장을 지명한다 해도 민주당의 이 부결 당론을 뚫을 후보가 있을까. 고사할 분들도 많을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주]

그러니까 새로운 후보를 만들어서 올리는 데까지 또 2개월 정도 걸릴 거고 그 기간 동안 실제적으로 보면 권한대행 체제로 되는데 새로 권한대행 되신 분이 내년 1월에 임기가 끝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술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진보 대법관이, 물론 그분도 내년 8월이면 끝납니다마는 어쨌든 상당 부분 그렇게 이어간다는 데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묻지마 부결 사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추석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대통령이 한번쯤은 그것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명의 장관 후보자. 대법관 후보자가 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들은 그래도 야당 대표인데 왜 한 번도 안 만나주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을, 그 약한 고리를 이재명 대표가 찌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대법관 공백 상태를 줄이기 위한 대통령실의 약간의, 회담의 결과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제스처는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게 정치적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에게 무리가 갑니다. 어쨌든 이 정부에 있어서 인사수석의 역할들을, 민정수석실의 역할들을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3명의 장관 후보. 지금 대법관 후보도 다 꿇리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검증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냥 바로 검증 없이 올라오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은 한동훈 장관에게도 부담스럽고 더군다나 결과적으로는 이 정부, 대통령께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악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부결이 된 직후에 국민의힘은 퇴장해서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고요. 민주당은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사법부 수장 공백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누렸던 좌편향 정치 유착을 잊지 못해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재판에 기생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합니다.]

[앵커]

부결의 책임은 서로 상대 당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오늘 규탄대회까지 열어서 비판을 했는데 앞서 지연 전술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걸 조금 자세히 보면 먼저 권한대행을 안철상 대법관이 일단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이면 이분도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오는 분이 김선수 대법관이 아마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분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정옥임]

이분은 상당히 표현은 뭐하지만 이념의 왼쪽에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년 1월에 그 권한대행이 끝나게 되면 김선수 대법관 권한대행의 체제로 들어가면 김명수 대법원장 치하에서 논란이 많은 법관 인사를 행했던 법원행정처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내년 2월의 인사의 판을 다 짜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알박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신들의 이념적 색깔과 같은 사람들을 심기 위한 모종의 전략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앵커]

대법원장 공석인 상태에서 내년 2월에 인사를.

[정옥임]

김선수 대법원장 대행체제 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인사를 짜는 상황. 이게 국민의힘이나 또 법원 일각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보수적인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천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역발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보다 더 보수적인 인사를 대법원장 후보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168석의 초대 야당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계속해서 이것을 부결시키는 일을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선 앞두고. 그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죠.

[앵커]

또 부결시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다.

[정옥임]

그렇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깨끗하고 주식 신고 안 한 거 없고 그 모든 게 깨끗한데 더 보수적이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보수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보수적인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왜 대법원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앵커]

권한대행이 인사권까지 행사를...

[김형주]

할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매년 2월에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철이 오면 아무리 권한대행이라도 일정 정도의 중립적인 권한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하면서 그분하고 협의하면서 인사를 짤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데 대한 국민의힘의 우려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내년 2월이면 바로 총선 두 달 전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걱정이 심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양당 체제가 그때 되면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간에 평지풍파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공천권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어찌보면 내년 1월까지 견뎌보자.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는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다행히 다수당이 됐을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차라리 총선 이후에 이기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대법원을 그냥 편안하게 대법관을 자기가 원하는 대법관을 올려서 대법원장을 추천할 수 있다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와 같은 안중모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내년 총선 앞두고 굉장히 민감해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총선 자체가 사실 또 양당 위주로 치러질지 또 더 많은 당으로 분화돼서 치러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35년 만의 사법 공백 우려가 나오는 문제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 문제를 지금부터 얘기해 볼 텐데요. 어제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에 퇴장한 뒤에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권인숙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의 자세가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장님은 중립을 지키셔야 한다고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 갑시다.]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디를 가려고 해요. 어디를?]

[권인숙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권인숙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권인숙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후보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행태이며,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앵커]

어젯밤 국회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 소속의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미비하니까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사퇴하시라, 이런 발언을 한 게 여당을 자극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쭉 퇴장하면서 김행 의원을 같이 나가자 해서 나가버렸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 것은 맞죠?

[정옥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고요. 일단 보통 이렇게 인사청문회할 때 위원장이 이렇게 자기 의견이 많은 위원장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자료 제출이 미비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위원장이 사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당 의원들을 자극한 것은 분명한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호 의원이 또 후보에게 갑시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나가는 이 행태. 이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앵커]

여당 의원들이 나가더라도 후보자는 자리를 지켰어야 한다.

[정옥임]

그러니까 지성호 의원이 갑시다라고 표현한 것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갑시다 그런다고 해서 따라나간 후보도 잘못됐어요. 저렇게 되면 보통 청문보고서 절차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기 발로 인사청문회를 다 마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야당 의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런 장면을 보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시의 야당 의원들의 질문 행태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표현은 뭐합니다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게 국회인가, 시장판인가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질문을 하면 그 답변을 듣지 않고 계속 질문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행동도 늘 해 왔던 일이에요, 지금 공수만 바뀐 것이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후보가 나가버리는 것에 대해서 저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이 후보이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저 모습을 보면 과연 유권자들이 여당을 비판할 것인가, 야당을 비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과 후보가 깊은 생각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서 회의를 재개했는데 여당도 참석을 안 하고 김행 후보자도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청문회는 이대로 끝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여당은 이게 막무가내 청문회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했다. 본인의 발언을 빙자해서 또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주]

이것은 그냥 단순히 코미디라고 얘기할 수준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법이 있으면 사실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항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 물론 국회의원들이 일정한 파행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후보자만큼은 너무 이것은 진짜 오만방자한 행동이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정회를 했는데 후보자가 어디 가서 안 나타났다.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뭐냐 하면 김행 후보자 마음속에 당신들이 어떻게, 야당이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장관 시켜줄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저런 행태가 있었고 이것은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비판하기 어려운 게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에는 국회에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하니까 이게 벌써 문재인 정부부터 이 정부까지 몇십 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부결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이 파행을 어떻게 지양해 가느냐가 우리 국회의 정치 과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사청문제도를 뜯어 고쳐야 하고요. 또 보다 중립적인 어떤 인물 추천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인사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안 됐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정부는 좀 더 잘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정부는 아예 통 없어요, 그게, 그 기능조차도.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이게 몇 명 더 수많은 장관 후보들이 다 올라와야 하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대치하면서 가야 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앵커]

정권이 교체돼도 계속 반복되는 일,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 이 얘기를 여야 막론하고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고쳐지지는 않고 있고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되는지도 모르겠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 최근 쓴소리 직언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장관 후보자 인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평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신평 / 변호사(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내각이나 비서실에서, 비서실의 인물들이 참신한 인물이 이렇게도 없느냐. 왜 MB 정권 인사들로 다 채우느냐….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K-컬처나 K-스포츠를 상징할 수 있는 젊은 아이콘적 인물로 내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김행 장관 후보자, 우선 하나만 말해도 주식 파킹 문제. 그거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지명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김행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문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금 K컬처나 K스포츠를 상징할 수 있는 젊은 인물을 내세웠더라면 어땠겠느냐 이런 조언을 했고요. 김행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저는 개인적으로 저 신평 변호사가 지금 말씀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 양반이 지금은 대통령하고 대화가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되면 직접 가서 얘기를 하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장관급 인사의 청문회의 무용론이 대두됐고 당시 제가 아직까지 기억되는 말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청문회 때 잘 못한 사람이 막상 장관직 맡으면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빈축을 사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의 청문회라면 진짜 어제는 끝까지 제가 봤던 이유가 너무 웃겨서 끝까지 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국회의 장에서 연출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확실히 후보자가 과거에는 소위 주민등록법 위반만 되더라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를 취했다면 지금은 너무 당당한 이유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임명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저게 지금은 임명할 수도 있고,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저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대통령의 지지도와 여당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게 타이밍이 지금 딱 맞아 들어가면서 저런 일련의 일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판단의 준거가 될까를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앵커]

짧게요. 지금 김행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신평 변호사가 밝혔는데 자진 사퇴는 아니더라도 어제 청문회에서 자리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감 표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형주]

유감 표명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본인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부분 전혀 몰랐다 그런 부분들이 2013, 2015년에 같이 위키트리하고 코바나콘텐츠하고 공동행사할 때 같이 있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화면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때 같이 서 있었지만 모를 수도 있고 살갑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하나 위키트리라는 언론사 자체가 여성가족부 장관에 적절하지 않을 정도의 옐로저널리즘에 빠져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인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청소년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신평 변호사 말이 백 번, 천 번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하셔서 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 사전투표 첫날이었는데요. 투표율을 봤더니 8.48%. 이걸 이전의 투표율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지난 상반기 재보궐선거보다는 3%포인트 높고요. 지난해 2022년 6.1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는 전체 투표를 했으니까 강서구 관내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단순 비교는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강서구 지역 사전투표율이 당시 9.81%였거든요. 이것보다는 좀 낮아요. 이 정도면 투표 열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감지해야 합니까?

[정옥임]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사전투표이고 강서구에서만 하는 보궐선거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아주 전국 선거처럼 확 그냥 열기가 올라가서 이게 사실은 두 정당 중 한 정당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총선의 전초전이라고 이제 승자 쪽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부풀리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어느 당 후보가 이기든 간에 총선이 앞으로 6개월 남았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칙상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6개월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선거로 인해서 정치판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분위기가 치열해지다 보니까 오늘 김태우 후보 측에서 진교훈 후보가 명함을 돌린 게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이 얘기가 또 허위사실 유포다 이래서 서로 맞고발하는 이런 상황까지 된 상황입니다. 투표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강서구청장 결과, 앞으로 총선까지 어떤 의미로 눈여겨봐야 할까요?

[김형주]

글쎄요,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밀리면 계속 밀린다. 이런 강박관념을 특히 김기현 대표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굉장히, 물론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사면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런 후보가 선출되게 되고 하는 건데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이 선거에서 밀리면 안 된다. 지더라도 근소한 표 차이로 져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과열되고 있는 거고 또 과열 플러스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으로 맞고소, 고발하는 상태로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이롭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투표율 제고를 많이 하려고 할 것인데 어쨌든 이 두 당 모두가 이것은 이기고 봐야 하는 선거로 그렇게 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본투표는 11일이죠. 본투표까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주목되는 보궐선거입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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