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하루 1만명씩 늘자…바이든도 ‘트럼프 장벽’ 세운다

트럼프 장벽 비판하던 바이든
‘건설 중단하겠다’ 공약깨고
“예산확정돼 도리없어” 해명
블링컨은 멕시코서 공조요청
트럼프는 바이든에 “사과하라”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진=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대규모로 밀려드는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국경장벽을 추가로 건설한다. 또 불법이민자 강제추방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을 비판하면서 ‘건설 중단’을 공약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이민문제에 강경노선으로 돌아섰다.

국토안보부는 5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밸리에 추가적인 국경 장벽 건설할 수 있도록 26개 연방법 적용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 정부 차원의 이러한 행정 조치는 처음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경 지대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물리적인 장벽을 건설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인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 멕시코 접경지대에는 총 450마일(724km) 길이의 장벽이 건설되어 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베네수엘라 인권상황을 이유로 보류했던 베네수엘라 국적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제추방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급증하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 5월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42호’를 폐지하는 대신에 합법적인 이민을 늘리고 불법 이민 처벌을 강화하는 새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중남미 불법이민자의 발길이 줄었지만 최근 멕시코와 맞대고 있는 미국 남부 국경으로 하루 최대 1만명이 몰려들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마약·총기 밀매 근절을 위한 고위급 안보 회담 참석차 멕시코시티를 방문해 “국경 안보는 미국과 멕시코, 우리 중 누구도 홀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공동의 접근 방식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멕시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도 요청했다. 블링컨 장관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경장벽 추가 설치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스스로 취소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는 대선 당시 “더 이상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미국 남부 국경 장벽 건설에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금 국경 장벽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해당 예산이 국경 장벽용으로 못박혀 있었고, 명목 변경을 추구했지만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다”며 “내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경 장벽이 효과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답했다. 장벽 건설 비용은 트럼프 행정부였던 2019년 회계연도에 마련된 장벽 건설 자금에서 집행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말바꾼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그의 사과를 기다리겠다”며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