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결…여 "이재명 방탄 의회 테러" 야 "부적절 인사, 윤 책임"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3.10.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사법부 수장 공백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특히 민주당 주도의 '부결' 투표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으로 규정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검증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실패라고 공세를 펴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기현 국힘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정회 중 국회 로텐더홀에서 "불법 비호, 범죄자 은폐를 위한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급기야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사태로 폭주했다"며 "이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누렸던 좌편향 정치유착을 잊지 못해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재판에 기생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거대 의석의 권력을 남용하는 이 난폭한 다수 횡포에 국가의 기본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이번 부결 폭탄으로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사법부의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 피해자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했다. 민생의 다급함보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의 행태는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이라면서 "부결은 자신들이 해놓고 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이 민생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자행한 국회 폭주에 대한 치졸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관련 투표를 하고 있다. 2023.10.06. 20hwan@newsis.com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국민이 아닌 범죄 피의자 대표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가로막았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고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 공백은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여당의 '야당 책임론'을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적 공세로 보인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대법원장은 사사로운 '친구 찾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다.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이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2023.10.06. 20hwan@newsis.com

이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행정-사법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임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곳일 수는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 친분으로 이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냐"며 "그럼에도 누군가 발목을 잡았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다. 스스로 발목을 잡고 쓰러져놓고 누구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것이냐"고도 물었다.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부결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298)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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