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기대와 우려 교차

[KBS 전주] [앵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정책을 주도할 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늘(6)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전북만의 핵심 발전전략을 채택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자문기구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조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선포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한 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 4대 특구 조성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14일 :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위원회의 핵심역할은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전북만의 발전 전략을 확정하는 겁니다.

[황지욱/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전북대 교수 :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수립한 전라북도 지방시대 5개년 계획, 종합계획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을 승인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로 넘어가는..."]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 균형발전과 분권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

전북 지방시대위원회는 인구 180만 명 회복을 목표로 마련한 5대 발전 전략 등을 확정하고 정부 종합계획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위원회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비롯해 정부의 4대 특구의 지정 변경, 신청에 앞서 지역의 의견을 심의하고 조율하는 조정 역할도 맡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앞으로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 교육 특구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맞게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이 직면한 소멸위기와 인구 감소, 균형발전, 자치분권 등 여러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 정부 지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