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신평, “尹, 민주당 내 전체주의 세력 고립 시켜 국힘과 통합, 자유주의 세력으로 규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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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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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국민과 유리된 채 독선적 지위 누려온 기성집단
-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 인선을, 왜 MB 정부 출신으로만 메꾸나?
- 대통령의 인사, 시대의 변화 직시하며 인물 골라야
- 과거 행적을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 사회에 희생과 헌신한 사람 골라야
- 서울 작은 구청 하나 선거에서 대통령 부각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 김기현, 강서구청장 선거 지면 선대위 발족 시킬 것
- 이재명, 총선 임박하면 승리 위해 물러나고 비대위 구성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6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신평 변호사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에서요. 부결됐습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이거는 사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치권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판사 출신 신평 변호사와 이야기해 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평: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건강하시죠?

◆신평: 네, 이렇게 전화로 인터뷰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주진우: 건강 괜찮으시고요? 추석 잘 보내셨고요?

◆신평: 네, 고맙습니다.

◇주진우: 변호사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표결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신평: 주 기자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법부가 부결로 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고 또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주 기자님이 그에 관한 뭐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어떤 파악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주진우: 아니요. 그렇게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까지 취재하지는 못했습니다.

◆신평: 사법부는 각자 판사가 자기 것을 잘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35년 전에 정기승 대법관이 대법원장 못 되셨죠. 역시 부결돼서 못 됐는데 제가 아마 그때 판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혀 사법부의 제가 구성원으로서 어떤 불편함 느끼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러면요. 이균용 후보자는 이균용 후보자보다 정치적 판단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평: 글쎄요. 비서실에서 그런 논평이고 논설을 저도 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제가 오늘 어느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 바로 오늘 낙마를 했군요.

◇주진우: 재산 형성 과정에서 좀 흠이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 법도 잘 모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신평: 저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이균용 후보자가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영어로 이스태블리시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기성세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기성세력은 국민과 유리된 채 독선적 지위를 누려 온 그런 집단입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이 기성세력을 대표한 사람이 아니냐. 이분이 대법원장이 되시면 역시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사법부 집단 이기주의에 추종해서 사법부 구성원의 이익을 국민들의 어떤 신성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거기에 우선시킬 그런 우려가 높은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신평: 네.

◇주진우: 야당 측에서는 정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함량 미달의 판사를 지금 추천해 놓고 지금 통과시켜 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부결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신평: 그래도 함량 미달 그런 말은 조금 인신 모욕적인 말이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신평: 뭐 특별하게 이균용 후보자가 그런 면에서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균용 후보자가 어떤 국민의 아픔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 그런 걸 갖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무시되어 온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 이런 것들의 가치를 사법부 구성원에게 지켜낼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균용 후보자는 역시 어떤 기성세력의 일원으로서 그 기성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기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치 투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부적격 인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신평: 그렇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청문회도 이렇게 계속 열리고 있는데 보수에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신평: 왜 없겠습니까?

◇주진우: 그런데 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신평: 글쎄요. 저도 좀 이상하죠.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빠져나와 버리고 또 그전에 주식 파킹 그 문제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하지도 않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분인데 이런 분을 국무위원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역시 김행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요?

◆신평: 글쎄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의 중요 인선을 MB 정부 출신으로 메꾸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주진우: 그 MB 정부에서도 좀 잘한다, 일 잘한다. 호평을 받던 인물은 아니거든요.

◆신평: 그런데 오늘 김영우 전 의원께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MB 정부가 인재풀이 상당히 넓었고 MB 정부에서 가장 사람들이 일을 잘했다. 그러니까 그때 MB 정부의 구성원들을 지금 중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좀...

◇주진우: 동의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평: 그렇죠.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MB 정부는 그때의 것이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 10년도 넘게 전의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국가의 중요 공직을 맡는 것이 어떻게 국민 눈에 제대로 된 인사라고 보이겠습니까?

◇주진우: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MB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있었잖아요.

◆신평: 그 후의 수사 과정에서 그것이 밝혀졌죠. 그에 관해서 유인촌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참여했다는 그 질문 관련해서는 저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주진우: 관여했네, 안 했네는 모르겠습니다만 MB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평: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러면요.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도 그렇고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지금 부합되느냐. 여기에서 큰 점수를 얻지 못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사에서 점수를 못 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평: 네.

◇주진우: 그렇죠?

◆신평: 좀 뭔가 그런 면이 있죠.

◇주진우: 한때 멘토로 불리던 사람으로 좀 아쉽죠?

◆신평: 저 멘토 아닙니다.

◇주진우: 지금은 아니라고 할게요. 그런데 인사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평: 제가 말이죠. 대통령께서 인사가 또 얼마나 중요하고 또 복잡한 문제입니까? 그런 과정에서 겪는 고심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제가 꼭 두 가지 참고해 줬으면 하는 그런 조언을 말씀드리자면.

◇주진우: 조언은요.

◆신평: 첫째로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면서 이에 맞는 인물을 골라야 합니다. 이번에도 문체부 장관 같은 사람. 우리 K컬처가 대단하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상징할 수 있는 아이콘적 인물을 그리고 좀 젊고 새로운 인물을 문체부 장관으로 천거를 했으면, 후보로 했으면 얼마나 국민들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과거에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국무위원직이라든가 비서실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을 사람은 적어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과거에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희생과 헌신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아니, 정치에 빚이 없고 여의도에 특별하게 이렇게 빚이 없기 때문에 인사도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 말씀해 주셨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인사를 보고는 아무튼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신평: 저는 뭐 일관해서 윤석열 정부 인사가 조금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해 왔죠. 그러나 아직까지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이번에 아마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윤 대통령께서도 좀 더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인사 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소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됐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서는 김태우 후보, 대통령과 한 라인이다 그러면서 계속 대통령을 외치면서 선거에 윤 대통령을 계속 연호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서울의 작은 구청 하나의 지자체장 선거에서 대통령이 너무 부각되는 것은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러나 양당이 지금 필사의 기세로 승리를 위해서 달려드니까 궁한 대로 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가 18% 진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어찌 전망하십니까?

◆신평: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선거에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에서 맞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라도 맞은 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신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해서 선거에 관한 예측을 하고 언론에서는 또 그 말을 대서특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신평: 이준석 전 대표는 맞은 그것이 거의 없습니다.

◇주진우: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가 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의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신평: 그렇죠. 지금 제가 듣기에도 김태우 후보가 고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신평: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대통령과 한 라인이다. 대통령, 대통령 외치는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에 진다면 국민의힘에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수 있어요.

◆신평: 뭐 그럴 수 있겠죠.

◇주진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신평: 글쎄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은 이 선거를 뭐 혹시 잘되지 않으면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고 또 그렇게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네, 비대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신평: 그렇죠?

◇주진우: 네.

◆신평: 그런 면에서 변화를 어떤 외부에 의해서 강요받는 그런 상황으로 지도부가 몰리게 되겠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평: 글쎄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김기현 대표가 좀 어떤 지역,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선출된 분이라는 그런 한계는 갖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어쨌든 깨끗하고 또 원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내치고 비대위 체제로 바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고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그쪽에 좀 더 권한을 실어 주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저는 후자 쪽으로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그래요?

◆신평: 네.

◇주진우: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저희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당 창당론 이렇게 거론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신당 창당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신평: 저도 제가 정치 국외자가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다 수집하는 것은 아니죠.

◇주진우: 아니, 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정치인도 그렇고요.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없고.

◆신평: 네, 고맙습니다. 그러나 다 잘 아시다시피 정계 개편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하나의 과제로 되어 왔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우리가 의중을 모릅니다만 그래도 짐작을 해 보자면 윤 대통령께서 어떤 할 수 있는 말, 지금까지 언행으로 미루어서 민주당 내의 전체주의 추종 세력을 좀 고립을 시키고 그쪽과 국힘당을 통틀어서 자유주의 세력을 규합해서 한편을 하고 싶은 그런 정계 개편을 하실 그런 유혹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겠다. 저는 그런데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이 나가서 신당 창당을 할 것 같아요.

◆신평: 그렇죠.

◇주진우: 이준석 전 대표한테 공천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평: 그분들은 이미 국힘당을 떠났다고 봐야죠.

◇주진우: 그래요? 아직 지금 당원인데요.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신평: 우선 지금 필요하니까 국힘당 당원으로 행세를 하는 것이고 이 두 분이 물론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단 한 번이라도 윤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비난조로 비판을 해 왔죠. 헌정 사상 이거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분들을 어떤 국힘당 지도부에서 또는 대통령께서 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주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진우: 아니, 국힘 내부에서도 말은 이준석이 바로 한다. 말은 유승민이 바로 한다. 윤 대통령이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평: 물론 뭐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 분이 계시고 뭐 그것은 어떤 당이 거대한 당에서 당연한 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두 분의 과거의 언행만에 초점을 맞춰서 보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것이다. 최초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최초로 언급하신 분이 신평 변호사님인데요.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장관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신평: 글쎄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말을 해서 이 양쪽에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죠.

◇주진우: 지금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죠?

◆신평: 네. 지금은 차차, 차차 그거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제가 조 장관에 대해서 특별히 호의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의 지금 출마하고 생활에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조 전 장관이 어쨌든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그 사람은 참혹한 어떤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을 봐서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그때부터 정말 떳떳하게 밝은 햇빛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하면 바로 조 전 장관처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기 마련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신평: 그렇죠.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생겼습니다.

◆신평: 그렇게 봐야겠죠.

◇주진우: 이재명 대표는 어떤 길을 걸어가요?

◆신평: 저는 말이죠. 우선은 당장은 민주당 지도부가 격정의 변화를 막 겪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선거에 임박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지 않을까. 그것도 일종의 어떤 살신성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평가하는 여러 사람들 견해가 있겠죠. 그런 길을 택함으로써 자기가 정치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방법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아니,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옥중에서 당대표직 계속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비대위로 간다고요? 영장이 기각됐는데?

◆신평: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살신성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선거에 임박해서 자기가 물러나 주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변호사님한테 물어볼 게 많은데요. 오늘은 전화여서요. 다음번에 스튜디오에서 좀 자세히 물어볼게요.

◆신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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