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행학생, 전국 학교 처벌 같아야”…학교경찰 확대 언급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현장 교원 20여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

“학생의 비행이 있으면 전국이 균등한, 대한민국 어디든 제주도든 서울이든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학교에서는 질서 같은 사회생활의 기본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권 확립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현장 교사 20여명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이 확립되어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만큼 교권이 없는 학생인권은 공허하다”며 “교권 대 학생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의 권리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 때부터 교권 확립이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고 우리 정부에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여기까지 왔다”며 “선생님은 학생에게 사랑을, 학생은 선생님에게 감사와 존경을 갖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교권이 보장돼야 학생 인권이 보장된다”는 윤 대통령 말에 공감을 표하면서 교권보호 4법에 이은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자체별로 교원이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수준이 달랐는데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더 잘 받게 됐다”면서도 “학교 밖 학교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교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7월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확립 여론을 촉발했던 서이초 소속 교사는 입을 떼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혼자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는 윤리·도덕으로 학교의 질서를 가르치고 국민 전체가 공감했으나 이제는 학교생활지도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다”며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 스쿨 소사이어티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