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감 표명…“국민 권리 인질삼은 정치투쟁”

신지혜 2023. 10. 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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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 권리를 인질 삼은 정치 투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 후보자를 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면서 야당 때문에 이런 사법부 공백 사태가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10여 분 만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면서, "사법부 장기 공백을 초래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는 상황,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부결시킨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치적 부담에 따른 가결 가능성도 있다고 봤던 대통령실은 현실화된 '사법부 장기 공백'의 야당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데, 그런 합의를 깬 거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후보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더 보수적인 인물이 지명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옵니다.

새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한동안 대법원장을 공석으로 두는 방법도 있다는 일부 관측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균용 후보자도 지명부터 인준 투표까지 45일이 걸린 만큼 이번에도 상당 시간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통령실 얘기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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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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