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일가 특혜 노선'이 더 경제적이라니…우길 걸 우기라"

한준호 "원안-대안 모두 사업성 떨어져…우위 논하는 것 무의미"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및 대안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에 대해 "급조된 숫자 놀음"이라며 "문제의 기존 업체가 국토부의 입맛에 맞춰 이미 답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식으로 내놓은 결과를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노선'이 더 경제적이라니, 우길 것을 우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강상면 종점안)의 비용 대비 편익이 0.83으로, 원안(양서면 종점안) 0.73보다 높다고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이같은 발표를 토대로 '대안이 원안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대안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교통량의 경우, 지난 7월에 공개한 자료에서는 6.5% 차이라더니, 이제는 22%나 차이난다고 주장했다"며 "불과 2달여 만에 원안의 교통량은 줄고, 대안의 교통량은 늘어났다니 기존 분석은 졸속이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이런다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덮일 것 같은가"라며 "원래 정부가 확정했던 원안이 어떤 경위로 갑자기 바뀌게 되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전날 국토부 발표 내용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토부가 대안과 원안 모두 비용 대비 편익 값이 1.0 이하가 나온 점을 들어 "원안과 변경안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비용 대비 편익 값은 1.0 이상이 나와야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국토부에 따르면 대안과 원안의 비용 대비 편익 값은 0.83과 0.73으로 모두 사업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한 의원은 이어 "두 값 모두 1을 넘지 못했고 그 차이마저 0.1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경제성에 따른 종점안의 우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그동안 강상면 종점안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다면 이 모든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종점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