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용진 “여당이 사법수장인 대법원장을 대통령 부하로 생각”

“정부·여당 태도가 오늘의 사태 만들어…국민 눈높이 맞는 분 보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통령 부하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이 후보자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준, 도덕성, 자질과 자격 등 부분에서 낙제점이라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인사청문회에 투입됐던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비교했을 때 결격 사유에 있어 더 심하지 않는데 반대하는 것은 정부·여당 발목잡기"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조금 급한 모양이다. 대응을 허둥지둥 하고 있다"며 "김명수 체제가 문제가 많아서 다 바꾸겠다고 이균용 후보자를 지명한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갑자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기준을 갖고 오려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이 임명에 반대하는 게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엉뚱한 소리"라며 "자질 미달의 대법원장에 대한 반대가 (정부·여당)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는, 대법원장을 대통령 부하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런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자질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런 분을 보내주길 바란다"며 "제가 가장 실망한 건 이분의 재산 문제라든지 도덕성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 대법원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냐고 물었더니 분명한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청사진이 전혀 없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윤관 대법원장 시절에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라고 하는 인권보호 조치가 자리를 잡았다"며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이른바 공판중심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사법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한 말이 많지만, 수평적인 어떤 사법부의 구조를 형성했다고 하는 건 다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