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상습 음주한 30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이다온 기자 2023. 10. 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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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강제추행 범죄로 실형과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에도 법원의 음주 제한 명령을 여러 차례 어긴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 씨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상습적으로 음주를 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이 한차례 벌금 700만 원의 처분을 내렸으나 A 씨는 이후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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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 전경. 사진=대전준법지원센터 제공

과거 강제추행 범죄로 실형과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에도 법원의 음주 제한 명령을 여러 차례 어긴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 씨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상습적으로 음주를 했다.

법원이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말 것'에서 '0.03% 이상 음주제한'으로 준수사항을 강화했음에도 음주 습관을 고치지 못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이 한차례 벌금 700만 원의 처분을 내렸으나 A 씨는 이후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2건의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던 A 씨는 다시 유흥지역에서 발견됐으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34%에 달하는 음주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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