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팀장 11명 “언론 탄압·검열 논란 우려…의견 수렴·조직 재정비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팀장급 직원들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 추진'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과 검열 논란 등을 불러오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방심위 사무처 팀장 11명은 오늘(6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방심위에서 20년 남짓 근무한 중간 관리자들로,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팀장들이 함께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언론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민간독립심의기구로서의 방심위의 존립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심의'가 방심위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추진돼, 부서 간 업무 혼선과 인력 파견에 따른 업무 가중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조직 운영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 방심위 직원들은 그러면서 네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우선, 최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인 성급하고 일방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지양하고, 위원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과, '가짜뉴스 심의 추진'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위원장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합의제 기구의 취지에 맞게 조속히 보궐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석인 사무총장을 서둘러 임명하는 등 조직 내부를 재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까지 심의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먼저 법을 보완하고 심의 기준을 마련한 뒤에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심의 기준 확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해, 가짜뉴스의 정의와 범위, 기준 등 사회적 논의를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의견서와 관련해 방심위는 "위원회가 다양하고 건전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청취하고 수렴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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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