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 범죄, '못 막는 이유' 있었다

[앵커]

사설구급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종종 문제가 되고는 하죠. 그런데도 환자를 옮기는 걸 사설구급대에 맡기고 있는 병원 대부분은 아직도 운전자의 과거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뒤늦게 관련 법 개정을 논의 중인데, 하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설구급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달립니다.

당시 운전자는 환자가 없는데도 시속 160km 이상으로 달리는 불법 주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사설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고, 재작년에는 이송 중인 환자를 성추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던 운전자들이 다른 사설구급대에서 다시 일한다고 해도 걸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사설구급대에 환자 이송을 위탁한 전국 병원을 전수조사했는데, 335곳 중 단 11곳만 운전자의 범죄 경력을 조사한다고 답했습니다.

음주운전 등 운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데다,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설구급대와 달리 구급차를 운전하는 병원 직원은 현재도 채용 때부터 범죄 경력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설구급대 운전자뿐 아니라 운영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종성/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위급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또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복지부도 조만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이런 문제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