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량 368만톤 예상…'시장격리 안해도 수급관리 가능 전망'

핵심요약

지난해보다 8만톤 줄어
전략작물직불제 추진 등으로 재벼면적 1.9만ha 감소 영향
예상수요량에 7만톤 초과
정부, 공공비축미 40만톤 매입,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4조 지원

정부는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신곡 예상수요량을 7만톤 정도 초과하지만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톤으로 지난해보다 8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략작물직불제 추진에 따라 올해 쌀 재배면적이 70만8000ha로 전년대비 1만9000ha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신곡 예상수요량 361만톤을 7만톤 정도 초과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현재 민간재고, 쌀값 동향 및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나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 가격(10~12월)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도 현재의 수급상황을 고려 시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공감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급관리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산지유통업체 지원과 함께 특별단속 등을 통해 쌀 유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까지 공공비축미 40만톤을 매입하고 수확기 농가의 안정적인 벼 판매를 위해 농협‧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으로 3.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11~12월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여부 등을 특별단속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현재 산지쌀값은 80kg 기준 20만808원으로 지난 2021년 12월 이후 1년 9개월만에 20만원대를 회복했다.

정부는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실시해 수확기 쌀값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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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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