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이재명 방탄' 대법원장 원하는가"(종합)

"테러 수준 폭거·반헌법적 책동…사법부 대혼란 초유의 일 일어나"

국민의힘, 민주당 규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이용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거대 의석 권력을 남용하는 난폭한 다수의 횡포에 국가의 기본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번 부결 폭탄으로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사법부의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다"며 "오늘 민주당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책동을 저질렀다. 역사와 국민은 민주당의 폭거를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며 "부결은 자신들이 해놓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만, 국회 폭주에 대한 치졸한 변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들은 절반이 넘는 의석수 가진 정당이 국민이 아닌 범죄 피의자인 대표를 위해 똘똘 뭉쳐 정상적 국회 운영을 가로막은 모습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국민 권익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가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인준안을 부결시킨 이유는 현재 민주당 전·현직 당 대표를 비롯해 여러 의원과 당직자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은 죄는 많고 재판은 다가오고 있으니 사법부를 겁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죄는 지었지만 처벌은 받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집단 공범 의식이 오늘 부결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나라를 망쳐 자신만은 살아남겠다는 저열함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 부결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붕괴"라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가. 사법부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지명한 반듯하고 실력 있는 최선의 후보를 부결시켰으니 모든 책임은 국회에,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오만과 독선"이라며 "대통령이 '친구의 친구'만 찾지 말고 정말 '반듯하고 실력 있는 최선의 후보'를 지명한다면 야당이 부결의 트집조차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23.10.6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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