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미국 국채금리 급등...연말 주담대 8% 넘기나?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추석연휴 직후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작스럽게 상승을 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졌죠.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원인을 일단 짚어보고 갈까요.

[김광석]

일단 핵심적인 원인을 짚어봐야 향후에 이 사태가 다시 올 수 있나를 가늠할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한 가지는 고금리의 장기화. 생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 인상이 더 일어날 수 있겠구나. 금리 인상 끝날 줄 알았는데 금리 인상 더 남았구나에 대한 공포감이 역시 국채금리를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줬고요.

두 번째는 미국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줄 알았는데 소위 상임위원장이 해임되면서 또다시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거죠.

[앵커]

사상 초유로 하원의장이 쫓겨난 거죠?

[김광석]

그렇죠. 그렇게 되니 또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것은 미국이 결과적으로 셧다운이 일어났을 때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재정적자를 늘려가면서 국채를 발행해가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겠네. 그러면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안 그래도 재정적자가 심각한데 또 재정적자를 탕감해나가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늘려나간다,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또 겹겹이 작용하면서 국채금리가 정말 이례적인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특히 우리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충격파가 좀 더 컸던 것 같은데 연휴 직후에 그렇게 시장이 요동치고 나서 어제, 오늘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김광석]

어제까지는 조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과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슈퍼 강달러에 가까운 수준으로 달러 강세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났었고요.

약 1350원을 뚫고 나타났었죠. 그 과정에서 주가는 14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숨 고르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시 환율이 조금 안정화되고 주가도 살짝 반등해서 1408원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역시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 질문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도 흔들리고 외환시장도 요동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워낙에 중요한 지표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예민해진 상황에서 앞으로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 향후가 중요한데요. 고용지표가 중요하다고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역시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앵커]

몇 시간 뒤에 미국의 고용보고서.

[김광석]

그렇습니다. 실업률이라는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지표는 굉장히 많아요. 민간고용도 있고 ADP지표도 있고 실업수당청구건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고용지표인데 그래도 미국의 고용 상황을 숫자 하나로 표현해보는 그 지표는 분명 실업률일 겁니다.

그 실업률 지표가 매월 발표되는데 오늘 저녁에 조금 이따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고용지표가 안 좋은데 왜 시장은 더 안 좋냐, 고용지표가 좋은데 왜 시장은 오히려 안 좋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것은 답변드린다면 지금의 모든 관심은 기승전 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아라고 징후를 보이는 지표들이 발표되면 금리 또 올라가? 긴장감을 주죠. 금리 올라간다고 하면 주식시장에 더 돈을 넣으면 안 되겠다.

돈을 빼겠죠, 주가가 흔들리고 외환시장이 흔들리는데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그 실업률 지표가 나타난다면, 그러면 역시 금리 인상 마음놓고 해도 되겠구나라는 사인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사인으로 받아들인다면 또 한 번 금융시장은 흔들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실업률이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시장에서는?

[김광석]

현재로서는 3%대 중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 중반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4% 정도에 가까운 실업률 정도가 나온다면 금리 인하, 인상 안 해도 되겠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3%대 초반에 가까운 실업률을 만약에 보인다면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하겠다. 5.5%가 아니라 5.75%로 11월 FOMC 때 결정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드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변수,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인데요, 셧다운 문제. 이게 다음 달 17일까지죠. 임시로 보류해놓은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문제인데요. 이것도 미국 정치의 변화에 따라서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후임 하원의장이 누가 되든 간에 예산안이 쉽게 처리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또 한 번 글로벌 금융시장에 추가로 충격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추가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셧다운 가능성이 정말 다시 고조되느냐, 아니면 셧다운 가능성 다시 완전히 해소되느냐. 그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줄 것이다라고 단기적으로는 전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의 경과는 셧다운 가능성을 없앤 게 아니라, 해소한 것이 아니라 지연시켜놓은 거예요, 뒤로 미뤄놓은 거예요.

45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45일 동안 벌어놓은 시간 동안 어쨌든 24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면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동안 말 그대로 매카시 하원의원이 해임되고 그리고 다른 하원위원장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셧다운이라는 것이 피해갈 수 있는 소재인가 이것을 진단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의 정치 국면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굉장히 극적으로 대결구도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강경파, 공화당의 강경파가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에 공감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셧다운 가능성이 더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긴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놓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시장이 가장 안 좋아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어서요.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줄다리기, 그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적자 문제가 있는데요. 지난 6월에 1차 셧다운 위기가 왔을 때도 부채 상환을 놓고 협상을 벌였었는데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태세인 것 같아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부채 한도를 현상하는 것을 놓고 역시 갈등이 빚어졌을 때도 부채 한도를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올려놔야 부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단 말이에요.

강등된 그 배경은 어쨌든 추가적인 부채를 발행하겠다는 사인이니까 재정적자를 감내해가면서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면서 나라 살림살이를 위해 준비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했을 때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민간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국채 가격이 싸니까 아무리 회사채 만기가 도래해서 회사채를 다시 발행하더라도 회사채가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민간 기업들은 자금 마련이 어려워요. 이런 걸 이른바 구축효과라고 하거든요. 정작 나라 살림살이를 위해서 국채 발행을 더 하고 빚을 지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민간 경제에 부작용을 준다라는 뜻에서 구축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런 효과가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던 겁니다. 역시 이번에 재정적자를 감내해가면서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겠다는 이런 액션들이 역시 미국 경제를 두고 불안한 감, 또 다른 구축효과와 같은 그런 작용이 일어나겠다 하는 걱정이 들면서 금융시장이 이렇게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채 물량이 늘어나면, 발행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국채 금리는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정말 기록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최근에 기사를 보더라도 미국의 국가부채가 33조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33조 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경 단위입니다. 4경 3600조 원. 이게 매년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 국가도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은 정부가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상황 자체가 사실 언뜻 보면 이해는 안 가는데요. 끊임없이 이렇게 부채를 늘리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김광석]

일단은 나라 살림살이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자금을 기축통화국이기 위해서 마음놓고 부채에 의존해서 계속 나라 살림살이를 가동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현 정부가 어쨌든 경기가 탄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는 논리고. 그러면 재정을 투입해서 나라 살림살이를 유지해야 하는데 재정을 투입하기 위한 충분한 세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코로나19나 전쟁이나 이런 여러 상처들을 겪으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려면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부채에 마음껏 의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존폐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채를 마음껏 발행하고 그것으로 또 나라 살림살이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기축통화국의 특권이군요?

[김광석]

결과적으로 특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다른.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기축통화국들도 자국의 기축통화적 역량, 권위, 장악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도 같이 전개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앵커]

혹자는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내가 은행에 한 1000만 원 정도 빚을 갖고 있으면 그건 나의 문제인데 만약에 그게 수백억, 수천억 빚을 갖고 있으면 그건 은행의 문제가 된다, 그런 비유가 통하겠습니까?

[김광석]

그런 비유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 갖고 있으니까요.

[김광석]

그렇죠.

[앵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금리,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상승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 함축시킨다면 셧다운 발생 가능성이 다시 고조되거나 실제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그러면 국채금리는 다시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발표될 고용지표나 혹은 다음 달에 발표될 여러 물가지표, 그밖의 여러 경기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들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인을 제공한다면 또 추가적으로 국채 금리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지켜보시면서 국채 금리의 향방을 가늠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연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니까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김광석]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중 금리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가 올라갈 개연성이 높은데 지금 이런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시중 금리가 목표하는 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기준금리의 추이가 상당히 주목되는데 이번 주에 이런 얘기도 나왔죠. JP모건체이스 CEO가 금리가 7%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점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김광석]

제가 이 자리, 방송국에서 방송하고 있지만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셔도 저도 7%까지 가능하다라고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7%뿐만 아니라 14%도 가능한 겁니다.

[앵커]

기준금리가 7%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까?

[김광석]

올라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다이먼 회장의 여러 표현 내용들을 보면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최악의 경우 7%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으니 그 상황에 우리는 먼저 잘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

[앵커]

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아니고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김광석]

아닙니다. 배제할 수 없는 수준이고 7%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연초만 해도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연내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섞인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마는 그러면 미국 금융권의 입장이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런 목소리를 낸 분의 소신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건 어떻습니까?

[김광석]

금융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매년 경제 전망을 하고 있지만 23년 연내를 놓고 아무리 어떤 지표들을 들여다봐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만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22년부터 찾아온 41년 만의 최고치, 이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도입한 것인데 고물가라는 숙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를 포기할까?

그런 상상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시장에서는 23년 연내 내내 계속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헛된 기대감을 줘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로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곧 금리 인하 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계속 시장에 내비쳐야 시장에서는 그걸 믿고 현혹되어서라도 주식 투자해야겠구나, 비중 늘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돈의 움직임을 이끌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많은 투자 은행들이 23년 연내. 연초부터 내내 곧 기준금리 인하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계속 발표했고 그것에 믿음을 갖고 투자자들이 자꾸 투자를 했다가 여러 지표들을 보거나 FOMC 회의 끝에 기자회견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기준금리 인상 또 남았네. 기준금리 인하는 연내에 없겠네, 이런 것을 계속 기대감을 갖다가 그걸 또 포기하고 기대감을 갖다가 또 실망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던 장세가 23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3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양한 금융기관이 기준금리 인하 없다,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스탠스를 바꿔 나가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봐야 될 텐데요. 일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사실상 묶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것도 불확실하긴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시장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있죠. 예금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대출 금리도 지금 올라갈 기미를 보이고. 그래서 덩달아서 주담대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주담대 금리의 상단이 이미 연 7%를 넘었는데 8%까지도 거의 근접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광석]

상단 기준으로 연말 8%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린다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미국 국채금리에 연동된 글로벌 자산, 세계 다양한 금융자산이 50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50조 달러 중에 대부분이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에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다른 나라의 시중금리에도 작용을 할 수 있겠구나,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아니면 셧다운이라는 우려가 실제 실현될지,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국채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 한국 경제에, 시장에 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 금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자산시장에도 또 연달아서 연쇄적인 파장이 있겠군요?

[김광석]

맞습니다. 시중금리,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한다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산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가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안 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식료품 가격, 특히 우유 가격이 올랐고요. 주류 가격 오르고 공산품 가격 오르고 공공요금까지 지금 인상이 되는 그런 추세여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광석]

제가 오는 길에 같이 뉴스를 보고 한 조교와 이야기를 하다가 내일부로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오른다라는 이야기, 그 뉴스를 가지고 공유를 했는데 그건 저한테 너무나 직접적입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체감하는 물가가 다른 이유는 지하철을 많이 타는 국민도 계시고 또 자가용을 많이 운용하는 국민분들도 계시지만 저마다 체감하는 물가가 다른 이유는 어떤 부문의 물건의 가격이,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품목에 걸쳐서, 전기세, 가스요금, 공공요금 전반에 걸쳐서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현상은 누구를 막론하고 너무나 물가가 높다라고, 물가가 나를 억누르는 것 같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시장의 안타까운 현상이지 않나.

고물가가 계속되고 고물가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 실질소득이 줄어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가처분소득이라고 하고 명목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같은 가처분소득이 통장에 찍힌다 하더라도 같은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든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소득이 실질소득의 개념인데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간에 격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가혹하다, 너무나 힘들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가 소리 없이 우리 삶을 팍팍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난달 물가상승률도 3%대 후반으로 반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두 가지 꼽는다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광석]

가장 큰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지난 3~4월 정도까지는 물가상승률이 쭉 떨어지다가, 그래프 보이시죠. 6~7월 들어서 2%까지 봤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네라고 기대했다가 8~9월 3%대로 다시 전환됐어요.

그런데 8월, 9월 국제유가 상승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었던 기간이죠.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요인으로 꼽는다면 바로 식료품 물가입니다. 왜냐하면 7, 8월 동안 홍수 피해가 많았습니다, 수해 피해. 그러면 농작물 공급량이 제한적이죠. 그런데 9월달에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성수품 준비로 식료품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식료품 가격이 치솟는 겁니다. 식료품 가격 치솟고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니까 그게 소비자물가에 반영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제유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국제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는 10월 이후에는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광석]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국민의 공감을 사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된다. 그러니까 안정화되는 그 요인은 어쩌면 물가 상승률이 3%로 떨어져서인데 향후에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표현하시는 여러 가지 근거 중의 하나는 식료품 물가나 에너지 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서인 것이다. 근원물가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진단은 하반기에 국제유가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고 어쨌든 이 고유가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국제기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변수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강달러입니다. 강달러 기조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잖아요? 특히 9월달까지는 그렇게 큰 강달러가 아니었습니다.

10월달에 본격적으로 강달러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강달러가 야기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수입물가 부담이 가중돼요. 수입물가가 올라가면 생산자물가가 올라가고 그게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밖에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지 않을 수 있는, 끈적끈적하게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줄 만한 변동성이 높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가 곧 안정화될 겁니다라는 표현보다는 물가 문제 굉장히 힘듭니다, 가혹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같이 모색해봅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공감을 사고 신뢰를 살 수 있는 방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공공요금인데 공공요금 중에서도 지금 전기요금 올릴지 말지 정부가 고심 중이죠. 한전의 눈덩이 같은 적자를 생각하면 올려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김광석]

총 부채가 201조, 누적 적자가 47조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발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발전비용, 발전단가 그리고 발전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전기세를 고정시키면 당연히 부채는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런 건 저도 공감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전기요금을 올릴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또 만약에 부채를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 그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한전채를 또 추가적으로 발행해야 돼요. 그러면 국고채 성격인데, 이런 국가 공공채적인 성격이 있는 채권이 발행이 많이 되면 또 역시 국채가격이 떨어지고 국채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민간 기업들이 도저히 또 회사채 발행하기가 어렵고 악순환이 제기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문제 상황이면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데 제한적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리는 것도 중요해요.

가격을 올려가는 노력도 유지할 필요가, 올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동시에 어쩌면 국민이 공감할 만한 수준으로 어떻게 지금의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효율성을 더 고도화할 것인가. 또 자산 매각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가면서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올리는 노력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연관된 소식이 해외에서 들려왔죠.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매겼는데 이게 전기요금이 너무 낮다, 이걸 문제로 삼았어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런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정용 전기요금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구분해서 상업용 전기요금을 조금 더 싸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면에서는 비용이 절감되고 또 가격을 그렇게 높게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제조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나라에 그 제품들이 들어왔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상대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건 직간접적인 보조금을 받는 품목이고 WTO의 체제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조치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통상 이슈로 이 전기요금 문제가 통상 이슈로 비화가 된 건데 결국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아요.

[김광석]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추가됐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철강산업이 먼저 1단계로 전기 다소비 산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 타깃이 된 것이고요. 철강 혹은 제철산업뿐만 아니라 그 밖의 나머지 에너지다소비 기업들에게, 산업에게 같은 방식의 보호무역적인 조치가 단행될 수 있습니다. 상계관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또 전기요금을 더 올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 전기요금을 올렸다가는 난방비 폭탄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할 텐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