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현실로

재판 차질 우려 속 여야는 '네 탓'

[앵커]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끄는 대법원장이 공백인 사태가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반대'로 굳히면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낙마한 겁니다. 당장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겨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여야는 서로 이번 사태가 '네 탓'이었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나가버리는 지금껏 한번도 보지 못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시각에도 청문회장은 이렇게 문을 열고 후보자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대법원장 낙마 소식부터 채윤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영주/국회부의장 : 총투표수 295표 중 가(찬성) 118표 부(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부결을, 국민의힘은 가결을 각각 당론으로 정한 결과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뜻대로 됐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건 35년만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8월 지명받았으나 10억원 규모의 비상장주식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을 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통령실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피해자는 국민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치욕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마저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공백의 모든 책임은 엉터리 인사검증과 무책임한 추천을 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대법원장은 사사로운 친구 찾기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합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대통령실이 다시 후보자를 찾을 때까지 대법원장은 한 달 이상 비어있게 됩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을 계기로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