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학생 비행에 적용할 '학교법' 만들어야"(종합2보)

"학생의 비행,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
"교육부·경찰청, 학교경찰관 확대 검토"
"교권 확립, 학생의 배울 권리 지켜줘"
"담임 수당 50%·보직 수당 2배 인상"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0.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교권 회복'을 강조하며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교라는 사회의 규범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비행(非行)에 적용할 '학교법'이 필요하다며 "스쿨 소사이어티 룰(school society rule)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 소속 교사 20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벌어진 서이초등학교 소속 교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의 기본을 가르쳐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학교는 사회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의 비행에 대해 "대한민국 어디나 제주도든 서울이든 경기도든 다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불만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교라는 사회의 규범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사람들이 윤리도덕 가지고 사는가. 지금은 법 규정·계약·규약 이런 것을 가지고 (생활)한다"라며 교내 윤리 규범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사회에 적용될 소위 쉽게 말하는 '학교법'이다. 스쿨 소사이어티 룰(school society rule)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아주 강하게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초등학교 교사를 대표해 참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는 발언을 시작하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난 번 사건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통령, 국민,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으로 동료 교원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학교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혼자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므로, 교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저는 교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학생의 권리다"며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라고 하는 것 공허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대 학생 인권'이라는 것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권을)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교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0.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윤 대통령은 최근 잇단 교사들의 자살 사건을 "비통한 소식"이라고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회가 힘을 조금 더 합쳐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노력했더라면 법이 빨리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 교권보호 4법의 세부 사항을 잘 보완하겠다고 교사들에 약속하며 "가이드라인을 잘 챙겨서 만들어 놓으면 교사들이 이걸로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일이 없다"고 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은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또 "정부는 일선 현장을 교사만큼 잘 알지 못한다. 디테일한 것을 교육 당국에 가감 없이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를 향한 학부모 갑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 알고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그 선생님을 잊지 않는, 물론 그런 교육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한테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며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위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이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도록 교사 담임 수당 50%,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약속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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