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 없는 학생 인권 공허…제재·처벌 기준 동일해야"

용산 대통령실로 교사 20명 초청 간담회…서이초 교사도 참석
"학폭 정도 심하면 경찰 담당하는 것 고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개정 계기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교권이 확립되어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므로 교권이 없는 학생인권은 공허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을 초청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교권 대 학생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의 권리로 봐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현장 교원과의 대화는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한 교권 확립이 교권 보호 4법 개정으로 법제화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20명 교사 전원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이 시간에도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전국의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선생님은 학생에게 사랑을, 학생은 선생님에게 감사와 존경을 갖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면서 "그런 교육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생님들께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며 밝혀 교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 중엔 서이초등학교 교사도 있었다. 이 교사는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혼자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초등교원은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므로 교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한다"며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학교는 하나의 사회로 지금은 학생들이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곳이 학교 밖에 없다"며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지식을 주입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생활의 기본을 가르쳐서 내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전에는 윤리·도덕으로 학교의 질서를 가르치고 국민 전체가 공감했으나 이제는 학교생활지도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학생의 비행에 대해 제재와 처벌도 대한민국 어디든, 제주도든 서울이든 경기도든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만들어놔야 불만이 없다"며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 스쿨 소사이어티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친 후 행사에 참석한 교원들과 "교권! 확립!"이라고 외치며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교원들에게 인사하며 "열정을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20명의 전국 각지의 현장 교사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