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우왕좌왕 사업추진에 100억원대 국비 반납 위기

<앵커>
자치단체마다 매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데 이미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추진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유는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듯 공무원들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예정지로 점을 찍은 현도면 죽전리 부지입니다.

당초 강내면 학천리로 계획했던 재활용선별센터가 이 쪽으로 오게 된 1차적 이유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매립장 부지로 지정된 시유지가 있는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작 재활용선별센터 입지 변경 과정에서 현도면 주민들에게 제대로된 설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기복 / 청주시 현도면 죽전1리 이장
"한번도 설명회라든가 이런게 들어온다든가 설명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면장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정이 상당히 안좋아 진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도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픽>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70억원 가까이 되는 데 이 가운데 국비와 도비가 13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배정된 국비를 제 때 집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올해 4억여 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사업이 마냥 늦어지면 도비까지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보기 드문 국비 반납 사태를 맞은 청주시는 올해 안에 어떻게든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접근하면서 일이 꼬일대로 꼬였고 결국 주민설득에 더 큰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