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산업전환 고용영향 조사·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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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조사가 5년마다 실시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영향조사와 함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된다.

아울러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이 불안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노동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 조치,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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