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채상병 죽음 진실 밝힐것" 국힘 "의회 민주주의 실종"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통과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 2023.10.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6일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것에 대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의석수로 밀어붙인 의회 민주주의 실종 상태"라고 비판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수사 외압을 덮으려는 국방부와 군검찰, 대통령실의 부당한 지시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수사 방해의 시작이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며 "오늘 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결국 재판에 넘겼다. 협박과 입막음으로 진실을 감추려는 부끄러운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표결이 시작됨과 동시에 국민의힘에서 단체로 퇴장한 것에 대해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김병주 의원의 제안 설명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며 "무엇이 두려워 표결마저 포기하고 도망치듯 떠난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의 생명을 앗아간 책임자와 VIP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의 책임있는 결정"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겼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민주당은 계속 거대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 실종 상태"라고 비판했다.

채 상병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특검 수사범위를 채상병 사망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비롯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 인지된 사건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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