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팀장 집단 반발 "가짜뉴스 심의대책 일방적 의사결정 지양해야"

지난달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 선언
출범 하루 전 A팀장 "방통위 구두 요청에 조직 급조 민간독립기구 맞나" 비판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가짜뉴스 심의 추진'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님과 건전한 의견을 교환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기 위한 공개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달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팀장 11인이 류희림 위원장을 향해 의견서를 냈다. 지난달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 전 A팀장이 <류희림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제목의 글을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해 전 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냈는데, 이번엔 11명의 팀장이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개소식에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여당 추천 인사들(황성욱·허연회 위원)만 참석했다. ⓒ방통심의위

6일 방통심의위 팀장 11인은 “최근 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대책 발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 등 일련의 '가짜뉴스 심의 추진' 내용과 관련해 외부적으로는 언론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나아가 민간독립심의기구로서의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팀장들은 “내부적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업무 혼선과 인력 파견에 따른 업무 가중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조직 운영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위원회 사무처에서 20여 년 남짓 근무한 중간관리자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의견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심의위 차원의 가짜뉴스 대응 신속심의 등 심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날 배중섭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행은 “방통심의위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로 했다”며 인터넷신문도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신문은 심의하지 않는다. 방통심의위의 인터넷게시물 심의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는데, 인터넷신문 보도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문과 인터넷신문은 신문법 등 언론 관계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팀장들은 먼저 류희림 위원장과 대화하고 싶다고 했다. 팀장들은 “첫째, 무엇보다 가짜뉴스 심의대책 등 최근 일련의 위원회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인 성급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위원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길 바라며 '가짜뉴스 심의 추진'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님과 건전한 의견을 교환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기 위한 공개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팀장들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자율규제 요청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중규제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외부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 기준 마련이 선행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팀장들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심의 기준 확립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가짜뉴스 정의·범위·기준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뒷받침하고 언론사 및 유관기관·학계·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위원회 내부에서도 면밀한 검토 및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현재 공석인 사무총장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도 했다.

팀장들은 “합의제 기구로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보궐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감사실장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비정상적인 조직 운영을 종식하고 공석 중인 사무총장을 조속히 임명해 연이은 위원 해촉과 외부 감사 등으로 어수선한 조직 내부를 추스르고 재정비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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