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강제' 구글·애플에 680억 원 과징금 부과될 듯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사실상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애플과 구글은 인앱결제를 통해 일종의 통행세로 결제금액의 30%를 받아갔는데 국내 업체에게는 더 불리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구글이 카카오의 메신저 앱,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차단했습니다.

구글은 앱 마켓 안에 카드 정보를 등록해 결제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로 이모티콘 구독료 월 5,700원을 받고 있었는데 카카오가 더 저렴한, 별도의 결제 링크를 안내하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현재 앱 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 모두 사실상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상황.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최대 30%로 통행세를 내야 하는 앱 개발사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앱 개발사 관계자] "수수료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웬만한 작은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흑자에서 순식간에 적자로 전환될 정도로 부담이‥"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 결제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앱 마켓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방통위는 카카오톡의 사례처럼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특히, 애플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부가세를 더한 상태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징금은 구글과 애플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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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112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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